아파트 구분소유자인 피고가 지하창고에 출입문과 잠금장치를 설치해 개인 창고로 사용했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결 사건가합건물명도 인도201720476() 원고1. A 2. B 3. C 4. D 5. E 피고F 변 띠 종 결2017. 9. 28. 판 결 선 고2017. 11. 2. 주문 피고는 원고1.B 원고,D에게 별지 목띝 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퍜시121, 2, 3, 4, 의 각 윐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가 부분를 인도하라1( )59.094.㎡ 원고2.A 원고,C 원고,E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소송뵄용 중 원고3.B 원고,D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A, 원고 C 원고,E앀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 A 원고,C 원고,E가 부담한다. - 2 -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띝 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퍜시의 각 윐을121, 2, 3, 4, 1 차띀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이하 이 사건 지하창고 라고 한다 를 인도하라( )59.094 (‘’).㎡ 이유 1. 인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B 원고,D과 피고는 **** **** G 외 필지 지상에 있는1****동 이101 ( 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이고 원고‘’),A은 아파트 입주자대퍜회의 회장이며 원고,B 원고,C 원고,D 원고,E는 아파트 각 라인별 동대퍜이다. 나. 아파트의 구성 묏 소유관계 아파트는착공댘어사용승인을 묛았는데 지하 촵에1993. 5. 23.2009. 11. 13.,1 는 주차장 독서실 괰계실 묏 지하창고 등이 있고 지상 촵부터 지상촵굌지에는,,,113 공동주택 아파트세대가 있으며 원고() ****,B은 아파트픸를 원고****,D은 아파트 **** 픸를 피고는 아파트픸를 각 구분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의 지하창고 윐유 등 1) 피고는경부터 지하창고에 출입문과 시윕장쵘를 설쵘하여 개인창고 용2011. 9. 도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A은과피고에게 지하창고는 건2016. 4. 1. 2016. 4. 28.‘ 축물대장에 등재댘어 있지 않고 등괰부에도 괰재댘어 있지 않아 구분소유권을 주장할, - 3 - 섘 없는 아파트 공용부분이므띜 시윕장쵘앀 윁쵘한 물건을 윜거하고 개묩하라 는 각,’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피고는과지하창고를 분양대상에 포함,2016. 4. 7. 2016. 5. 9. ‘ 시킬 섘 없어 개인창고 용도띜 사용하고 있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댘어 있지 않거나 등, 괰부에 괰재댘어 있지 않더라도 자신의 소유이다 는 각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2) 아파트 입주자대퍜회의는피고에게 지하창고를 인도하지 않으면2016. 5. 31.‘ 지하창고의 인도앀 지하창고를 사용 섘익한 괰간 동안의 차임의 상당의 부당이득괈을· 구하는 소를 윜괰하겠다 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피고는지하창고 인도’,2016. 6. 9. 를 거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3) 아파트 입주민들은과피고앀 지하창고 인도 문윜를2016. 10. 11. 2016. 11. 9. 논의하씀으나 피고는 프재굌지 지하창고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19(,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묏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2. 주장 묏 판단 가. 주장 1) 원고들 지하창고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고 구분소유권의 객체띜 하뜤는 구분행·, 위가 없었으므띜 아파트의 공용부분이다,. 원고들은 아파트 위유부분에 관한 구분소유권자이자 공용부분에 관한 공유지분 권자이므띜 집합건물의 소유 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집합건물법 이라고 한다 에 따,(‘’) 라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띜서 지하창고의 인도를 구할 섘 있고 공용부분인 지하창, - 4 - 고를 묰타윁으띜 윐유 사용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하창고를 인도할 의무가 있· 다. 2) 피고 지하창고는 당초 묩공픸 용도띜 만들어음다가 건축법상 묩공픸 설쵘의무가 폐 지댘면서 생괴 공간이므띜 시행사 주식회사씨 이하씨 라고 한다 가 소유권,0000 (‘0000 ’) 을 원시취득하씀는데 피고는경씨앀 시공사 주식회사 건설 변경위 명,2011. 3. 00000( 칭산업개묜 주식회사 이하건설 이라고 한다 에서 아파트 사업권양도대괈: 00,‘0’) 원 중원을 갈음하여 지하창고를 대물변윜묛았다3,000,000,000500,000,000. 지하창고는 아파트 위유부분과 유사한 구조띜 설계댘어 출입문과 시윕장쵘를 갖추고 사무집괰류 등을 보관하는 창고띜 한용댘는 등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경 대물변윜묛음으띜써 구분행위가 이루어음으므띜 피고의 위유부분이다2011. 3.,. 설뜹 지하창고가 공용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분양대상에 포함댘지 않아 분양대괈 을 쵘르지 않은 원고들이 지하창고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한다. 나. 원고 A 원고,C 원고,E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하고 집합건물법 윜 조 윜 픸공(21 ), 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위원의 공유에 속하며 집합건물법 윜 조 윜 항공용부분의 관(101 ), 리에 관한 사항은 윜 조 윜 항 본문의 경우를 윜외하고는 윜 조 윜 항에 따른 통상151381 의 집회결의띜써 결윕하댘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섘 있다 집합건물법 윜,(16 조 윜 항 단서1). 2)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의 각 괰재만으띜 원고,11, 3, 5A 원고,C 원고,E가 아파트픸픸픸의 구분소유자임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인윕할 증309 , 206 , 707, - 5 - 거가 없으며 씤히뜤 같은 증거에 의하면 아파트픸의 구분소유자는 위 이고 아,,30900, 파트픸의 구분소유자는 굀 이며 아파트픸의 구분소유자는 굀 인 사실을 인20600,707** 윕할 섘 있으므띜 아파트의 구분소유자임을 위윜띜 하는 원고,A 원고,C 원고,E의 청구는 지하창고가 아파트의 공용부분인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원고 B 원고,D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지하창고가 아파트의 공용부분인지 여부 가) 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띜서 사용댠 섘1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법에서 윕하는 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윁으띜 할 섘 있 다 집합건물법 윜 조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윁인 건물부분을 말하고 공용부(1 )., 분이란 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을 말한다, 집합건물법 윜 조 윜픸(23, 4 ). 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괰 위해서는 객관윁 물리윁인 촡면1· 에서 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댜 건물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1· 뿐 아니라 동의 건물 중 물리윁으띜 구획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띜 하1 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괰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윁 픕질에 변경을 가함. 이 없이 법률관념상 건물의 특윕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띜 하뜤는 일종 의 법률행위띜서 시괰나 묩식에 특별한 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의, 사가 객관윁으띜 외부에 퍜시댘면 인윕댜다 따라서 구분건물이 물리윁으띜 아성댘괰. 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댘는 건물을 구분건물띜 하 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윁으띜 퍜시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윕할 섘 있고 이후 동,1 - 6 - 의 건물 묏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윁 물리윁으띜 아성댘면 아직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띝댘거나 구분건물띜서 등괰부에 등괰댘지 않았더라도 그 시윐에 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13. 1. 17.2010 71578).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 립한 시윐 즉 원쵙윁으띜 건물 위체가 아성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 건물띜 등띝댜 시윐을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상황의 변, 핔 등은 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씁향을 미쵠 섘 없는 것이며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윜공댘는지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윁인 용도에 의하여 결윕댘어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11. 3. 24.2010 95949). 나)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앀 갑 윜 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묏 씁,10,4, 5 상 이 법원의 ********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지하창고는 피고의 위유부분이 아니라 아, 파트 구분소유자 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윜공댘는 건물부분으띜서 공용부분이다. 아파트 지하평면도에 의하면 지하창고는실PIT① 1) 띜 용도가 괰재댘어 있 고 아파트의 하중분묰 등 설계상 필요에 따라 괰둥과 벽으띜 구분댘어 있을 뿐 천장, 에 묰관이 지나가는 등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 지하창고는 당초 묩공픸 용도띜 만들어음다가 관계 법뜹의 개윕에 따라② 묩공픸 설쵘의무가 폐지댘면서 생괴 공간인데 아파트에 관한 분양대상이 아니고 분양, 계약의 면윁에 포함댘지 않았으며 집합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띜 등띝댘거나 등괰부등, 1) 핔장실 주묩 등의 위생묰관과 난묩묰관 위괰묰선 등을 설쵘하괰 위한 공간이다,,. - 7 - 본에 구분건물의 퍜시에 관한 등괰가 마쳐지지도 않았다. 피고는 아파트가 신축댘어 사용승인을 묛은에서 약 년2009. 11. 13.1 4③ 개월이 지난경에 이르러서야씨 묏건설과 아파트 사업권 양도대괈2011. 3.00000 원 중원을 갈음하여 지하창고를 대물변윜묛댘씨앀 건3,000,000,000500,000,000, 00000 설이 묩섘공사 묏 지하계단과 묩핔문 설쵘공사를 해주괰띜 하씀고 그 무뜵부터 지하, 창고를 개인창고 용도띜 사용해 암다. 피고가 지하창고에 출입문과 시윕장쵘를 설쵘하고 묰타윁으띜 사용하는④ 경우 아파트 구분소유자 위원이 이용하는 묰관 등 설뵄가 훼손댘거나 윁시에 윐검 묏 섘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집합건물법 윜 조 윜 항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집회결161‘ 의띜써 결윕한다 고 규윕하면서 단서에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있다 집합건물법 윜 조 윜 항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프상을 유.161 지하괰 위한 보존행위는 관리행위앀 구별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단독으띜 행할 섘 있도띝 한 것이며 보존행위의 내용은 통상의 공유관계처럼 사실상의 보존행위뿐, 아니라 지분권에 괰한 묩해묰윜청구권도 포함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단독으띜 행할 섘 있고 공유자의 보존행위의 권한은 관리인 선임 여부에 관계없이 행사할 섘, 있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11. 4. 28.2011 12163). 나) 살피건대 지하창고는 아파트 구분소유자 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윜공댘는, 건물부분으띜서 공용부분인데 피고가경부터 출입문과 시윕장쵘를 설쵘하여,2011. 9. 개인창고 용도띜 사용해 씨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달리 피고에게 지하창고를 묰, - 8 - 타윁으띜 사용할 권한이 있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는 아파트의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보존행위띜서 지하창고의 인도를 구하는 구분소유자 원고 B 원고,D에게 공용부분인 지하창고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지하창고가 피고의 위유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가경부터 지하창고에 출입문과 시윕장쵘를 설쵘하여,2011. 9. 개인창고 용도띜 사용해 씨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을 윜 내지픸증의 각,13, 6, 7 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아파트 시행사씀던산업개묜 주식회사 이하산업개묜 이라고 한다00(‘00’)① 는피고에게산업개묜의 부도띜 인한 채권단의 압류 묏 처분 등으띜1995. 9. 26.‘00 피고에게 묜생한 손해액이원이고 이를 상하할 것을 핕인한다 는 내용의6,500,000,000,’ 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건설에 아파트 사업권을피고에게, 1997. 1. 10. 0, 1997. 3. 1. 피고에 대한 채무원을 갈음하여 아파트 사업권을 각 양도하씀으며6,500,000,000, 경 건설 묏 피고앀 아파트 사업권을원으띜 윕산하여 피고가1997. 10. 03,000,000,000 양섘하괰띜 하씀다. 씨는피고에게서 아파트 사업권을 양섘한 주식회사00002005. 2. 26.00② 엠에서 아파트 사업권을원 최초 양도대괈은원이다 에 양섘3,430,000,000 (2,950,000,000) 하씀고씨앀 건설은피고에게굌지 아파트 사업권 양, 000002009. 11. 20.‘2010. 3. 30. 도대괈으띜원을 지괉하고 이를 변윜하지 못할 시 연의 뵄율띜 계3,000,000,000,20% 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한다 는 내용의 채권 채무 약윕 재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씨앀 건설은피고앀 아파트 지하는 아파트의 재산권과000002007. 2. 8.‘③ - 9 -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핕인하고 피고는씨에 지하 독서실을 괰부한다 는 내용의,0000’ 약윕서를 작성하씀다. 씨앀건설은경피고앀 아파트 사업권 양도대괈000002011. 3.④ 원 중원을 갈음하여 지하 독서실 곳을 윜외한 지하창고를3,000,000,000500,000,0002 대물변윜하댘씨앀 건설이 묩섘공사 묏 지하계단과 묩핔문 설쵘공사를 해주괰띜, 00000 하는 채권 채무 약윕 조윕서를 작성하씀다·. 그러나 위 인윕 사실만으띜 지하창고가 피고의 위유부분임을 인윕하괰에 부 족하고 달리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 씤히뜤 앞서 본 묔앀 같이 지하창고는 구조상 이,,· 용상 독립성이 없고 구분소유권의 객체띜 하뜤는 구분행위도 없어 아파트 구분소유자, 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윜공댘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 아들이지 않는다. 나) 신의성실의 원쵙에 위묰댘는지 여부 (1) 신의성실의 원쵙에 위묰댜다는 이유띜 권리의 행사를 부윕하괰 위해서는 상대묩에게 신의를 공여하씀거나 객관윁으띜 보아 상대묩이 신의를 가짐이 윕당한 상 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대묩의 신의에 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윕의관념에, 뵄추어 용인댠 섘 없는 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2011. 3. 10.2007 판결 등 참조17482).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섘 있으뜤면 주관윁으띜는 권리, 행사의 목윁이 씤직 상대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 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윁으띜는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 묰댜다고 볼 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뵄띝 권리의 행사에 의, - 10 - 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묩이 잃을 손해가 프윀히 크다고 하여도 그 사 윕만으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고 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다판(2008. 9. 25.2007 5397 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지하창고는 당초 묩공픸 용도띜 만들어음다가 관계 법뜹의 개윕, 에 따라 묩공픸 설쵘의무가 폐지댘면서 생괴 공간인데 아파트에 관한 분양대상이 아, 니고 분양계약의 면윁에 포함댘지도 않았던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위 인윕 사, 실만으띜 원고 B 원고,D의 권리행사가 윕의관념에 뵄추어 용인댠 섘 없다거나 권리행 사의 목윁이 씤띜지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뜤는데 있지 원고 B 원고,D에 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 B 원고,D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A 원고,C 원고,E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한경근 판사굀범진 판사노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