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은 점포 사용료와 공과금 일부를 내지 않았고, 마련한 돈으로 피고 명의의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 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4가합5673 부당이득금 원 고**** **** 대표자 이사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000 피 고000 **** 변 론 종 결2017. 3. 9. 판 결 선 고2017. 4. 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1,140,73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의 모(母)인 A은 원고와 사이에 2008. 12. 30.경 체결된 임대사용허가 계약(사용기간: 2009. 3. 1. ~ 2012. 2. 28., 사용료: 연 117,337,000원) 및 2012. 2.경 체결된 공유재산대부계약(대부기간: 2012. 3. 1. ~ 2014. 2. 28., 대부료: 연 120,857,100원, 이하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2009. 3. 1.부터 ****에 있는 **** 소유의 **** 지상 2 층 중 704.5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레스토랑으로 사용 하면서 이 사건 계약상 지급 또는 부담하기로 약정한 이 사건 점포의 사용 료 및 공과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계약 기간 만료로 2014. 2. 28. 위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2014. 7. 10.까지 이 사건 점포를 무단으 로 점유하면서 계속하여 레스토랑으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A에 대하여 합 계 101,140,737원의 미지급 사용료 및 공과금 또는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 득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있다. 나. 피고는 A과 **** **** 제**** 제****에 관하여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B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매 매대금 225,000,000원을 A이 마련한 돈으로 지급하였다. 위 명의신탁 약정 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다.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명의신탁자인 A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위 아 파트의 매수자금 상당액인 225,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현재 A은 무자력 상태에 있고, 피고에 대하여 위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A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101,140,7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가.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 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전제 되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 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단서에서 들고 있는 일정한 채무의 경우에만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파산채권을 피 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채권이 위 법률 제 566조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3156 판결 참조). 나. 한편,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 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등 참조). 다. A이 2014. 9. 30. 수원지방법원 0000하단0****, 0000하면0****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5. 10. 16. A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졌고, 2017. 1. 6. 파산폐지결정 및 면책결정이 이루어졌으며, 2017. 1. 21. 위 파산폐지 결정 및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A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위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이런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A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 조 단서에서 정하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파산채권인 이 사건 채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한성수 판사장민석 판사한옥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