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아파트 공사대금 관련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7나20754 유치권부존재확인 등 원고, 항소인A ○○시 대표자 이사장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1) , 피항소인C ○○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1. 20. 선고 2016가합51096 판결 변 론 종 결2018. 5. 24. 판 결 선 고2018. 6. 2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1)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제1심 공동 피고 ‘F’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 2 -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 다(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그 항소취지도 변경하 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행부터 제4쪽 제10행까지 부분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위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위 해당 부분의 ‘피고 C’ 부분은 모두 ‘피고’로 고친다),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행의 “D.B는 건축자금 투자자인 피고 C와 함께” 부분 을 “D.B는 피고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2~14행의 “그 완공일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 기 시작하였다(E는 그 직원인 피고 F로 하여금 이를 점유하도록 하였다).” 부분을 “위 - 3 - G, H, I 및 J(이하 위 4명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G 등’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 트의 준공일 이후인 2014. 10.경부터 ‘본 건물 전체는 공사대금 채권으로 유치권 점유 중에 있으므로 외부인의 출입을 금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안내문을 위 아파트 출 입구 등에 부착하고, 타인의 위 아파트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 트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9~10행의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B의 일부 증언” 부분을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증인 B, 이 법원 증인 K의 각 일부 증언”이라 고 고쳐 쓴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D.B와 더불어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건축주에 해당하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위 D 등과 공동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동업자에 해당되어 위 D.B 및 피고 3명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공유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 주장의 유치권을 행사 할 수 있는 ‘타인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 결을 구한다. 나. G 등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시공하지 않았 거나, 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따라서 G 등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주장의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다. G 등이 피고와 체결한 위 유치권 양도계약은 소송신탁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에 - 4 - 해당되어 무효이므로,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라. 가사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과 같은 유치권을 가지고 있 더라도, 피고는 채무자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월세를 지 급받는 등으로 유치권자로서의 선관의무를 위반하여 민법 제324조 제2, 3항 2) 에 따라 그 유치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3.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1) 살피건대, D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건축주이고, K가 형식상의 건축주이자 소유명의자인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그러나 위 B, K의 각 증언 등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 과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과 관련한 자금을 일부 투자한 사정 등 원고 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D 등과 공동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한 실 질적인 소유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 고가 위 D 등과 공동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동업자에 해 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국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1) 살피건대, D가 실질적인 건축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형 식상의 건축주인 K 명의로, 2013. 8. 11.부터 2014. 8. 1.까지 G 등과 사이에 이 사건 2) 제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①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 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유 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5 - 아파트의 신축공사 중 일부에 관한 위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G 등은 각자 도급받은 공사를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가 2014. 7. 1. 완공된 사실, 그런데 G, H, I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사대금 중 미지급 대금이 있다고 주장하며 건축명의자인 L을 상 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을 발령받는 한편(K는 위 지급명 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다), G 등은 각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의 완공일 이후인 2014. 10.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한 사실, 피고 는 2015. 1. 중순경 G, H, I로부터, 2015. 1. 29. J로부터 G 등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 한 유치권을 양도받고 그 무렵부터 G 등이 점유하던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현재 까지 점유해 오고 있는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 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G 등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각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완성한 후, 위 아파트의 건축명의자인 K나 실질적 건축주인 D에 대하여 각 공사대금 미지급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위 각 채권을 받기 위하여 이 사 건 아파트를 점유하던 G 등으로부터 그 각 유치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이 상,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유치권자라고 할 것이다. 3) 결국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1) 살피건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 3) 가 유추적 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 3) 제6조(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한다. - 6 - 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 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2341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사실 관계와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5. 1.경 G 등으로부터, 이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위한 유치권을 그 추심금의 50%를 경매잔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양도받은 다음 그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관리하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 ② 피고가 G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유치권의 양수 이전에 소송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주로 해 왔던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양수 당시에 G 등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고의 위와 같은 양수행위가 소송신탁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피고는 그 주장의 유치권에 기하여 소 제기 등의 적극적 소송행위를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 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G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유 치권을 양수받은 것 등이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인 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국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원고의 네 번째 주장에 대하여 1) 살피건대, 갑 제13,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위 K의 일부 증언 등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 - 7 - 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월세를 지급받는 등으로 유치권자로서의 선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유치권자로서의 선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가 정하더라도, 민법 제324조 제3항에서 유치권 소멸청구권자로 규정한 “채무자”에는 유 치물의 소유자는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한 사용.수익권이 없는 양도담보권자나 원고와 같이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9. 22.자 2006다29990, 2006다30006(병합)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는 M이 D와 체결한 위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1순위 우선수익자에 해당되는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324조 제3 항에 따라 유치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 주 장의 이 사건 유치권이 민법 제324조 제3항 등에 따라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 거도 없다. 3) 결국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 중 피 고에 대한 부분은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이를 변경하되, 원고의 피 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한편, 앞서 살펴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 법원에 제출한 2018. 6. 19.자 참고서면과 그에 첨부한 자료들의 내용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 - 8 - 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재판장 판사박연욱 판사임영우 판사정성욱 - 9 - 별지 목 록 1.[1동의 건물의 표시] ○○ ○○군 ○○읍 ○○리 ○○○-○ ○○○○○ ○차 제○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지상 ○층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구조 제○층 제○○○호 63.3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 ○○군 ○○읍 ○○리 ○○○-○ 대 937㎡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937분의 52.06 2. [1동의 건물의 표시] ○○ ○○군 ○○읍 ○○리 ○○○-○ ○○○○○ ○차 제○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지상 ○층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구조 제○층 제○○○호 63.3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 ○○군 ○○읍 ○○리 ○○○-○ 대 937㎡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937분의 52.06 3. [1동의 건물의 표시] ○○ ○○군 ○○읍 ○○리 ○○○-○ ○○○○○ ○차 제○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지상 ○층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구조 제○층 제○○○호 63.3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 ○○군 ○○읍 ○○리 ○○○-○ 대 937㎡ - 10 -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937분의 52.06 4. [1동의 건물의 표시] ○○ ○○군 ○○읍 ○○리 ○○○-○ ○○○○○ ○차 제○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지상 ○층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구조 제○층 제○○○호 63.3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 ○○군 ○○읍 ○○리 ○○○-○ 대 937㎡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937분의 52.06 5. [1동의 건물의 표시] ○○ ○○군 ○○읍 ○○리 ○○○-○ ○○○○○ ○차 제○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지상 ○층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구조 제○층 제○○○호 63.3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 ○○군 ○○읍 ○○리 ○○○-○ 대 937㎡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937분의 52.06 6. [1동의 건물의 표시] ○○ ○○군 ○○읍 ○○리 ○○○-○ ○○○○○ ○차 제○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지상 ○층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구조 제○층 제○○○호 63.3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 ○○군 ○○읍 ○○리 ○○○-○ 대 937㎡ [대지권의 표시] - 11 - 1. 소유권대지권 937분의 52.06 7. [1동의 건물의 표시] ○○ ○○군 ○○읍 ○○리 ○○○-○ ○○○○○ ○차 제○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지상 ○층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구조 제○층 제○○○호 63.3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 ○○군 ○○읍 ○○리 ○○○-○ 대 937㎡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937분의 52.06 8. [1동의 건물의 표시] ○○ ○○군 ○○읍 ○○리 ○○○-○ ○○○○○ ○차 제○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지상 ○층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구조 제○층 제○○○호 63.3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 ○○군 ○○읍 ○○리 ○○○-○ 대 937㎡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937분의 52.06 9. [1동의 건물의 표시] ○○ ○○군 ○○읍 ○○리 ○○○-○ ○○○○○ ○차 제○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지상 ○층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구조 제○층 제○○○호 63.3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 ○○군 ○○읍 ○○리 ○○○-○ 대 937㎡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937분의 52.06 - 12 - 10. [1동의 건물의 표시] ○○ ○○군 ○○읍 ○○리 ○○○-○ ○○○○○ ○차 제○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지상 ○층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구조 제○층 제○○○호 63.3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 ○○군 ○○읍 ○○리 ○○○-○ 대 937㎡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937분의 52.06 11. [1동의 건물의 표시] ○○ ○○군 ○○읍 ○○리 ○○○-○ ○○○○○ ○차 제○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지상 ○층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구조 제○층 제○○○호 63.3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 ○○군 ○○읍 ○○리 ○○○-○ 대 937㎡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937분의 52.06 12. [1동의 건물의 표시] ○○ ○○군 ○○읍 ○○리 ○○○-○ ○○○○○ ○차 제○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지상 ○층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구조 제○층 제○○○호 63.3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 ○○군 ○○읍 ○○리 ○○○-○ 대 937㎡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937분의 52.06 13. [1동의 건물의 표시] - 13 - ○○ ○○군 ○○읍 ○○리 ○○○-○ ○○○○○ ○차 제○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지상 ○층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구조 제○층 제○○○호 63.3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 ○○군 ○○읍 ○○리 ○○○-○ 대 937㎡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937분의 52.06 14. [1동의 건물의 표시] ○○ ○○군 ○○읍 ○○리 ○○○-○ ○○○○○ ○차 제○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지상 ○층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구조 제○층 제○○○호 63.3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 ○○군 ○○읍 ○○리 ○○○-○ 대 937㎡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937분의 52.06 15. [1동의 건물의 표시] ○○ ○○군 ○○읍 ○○리 ○○○-○ ○○○○○ ○차 제○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지상 ○층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구조 제○층 제○○○호 63.3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 ○○군 ○○읍 ○○리 ○○○-○ 대 937㎡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937분의 52.06 16. [1동의 건물의 표시] ○○ ○○군 ○○읍 ○○리 ○○○-○ ○○○○○ ○차 제○동 - 14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지상 ○층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구조 제○층 제○○○호 63.3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 ○○군 ○○읍 ○○리 ○○○-○ 대 937㎡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937분의 52.06 17. [1동의 건물의 표시] ○○ ○○군 ○○읍 ○○리 ○○○-○ ○○○○○ ○차 제○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지상 ○층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구조 제○층 제○○○호 63.3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 ○○군 ○○읍 ○○리 ○○○-○ 대 937㎡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937분의 52.06 18. [1동의 건물의 표시] ○○ ○○군 ○○읍 ○○리 ○○○-○ ○○○○○ ○차 제○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지상 ○층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구조 제○층 제○○○호 63.3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 ○○군 ○○읍 ○○리 ○○○-○ 대 937㎡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937분의 52.0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