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D을 상대로 건물 인도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D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원고들을 승…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가단5697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원 고1. ****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양 담당변호사 ****, ****, ****, ****, **** 피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3. 4. 26. 판 결 선 고2023. 5. 3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의 D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11483 건물명도(인도) 사건의 판결에 대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원주사 E가 2021. 4. 22. 원고들을 D의 승계인으로 하여 내 1) 원고들의 주장 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이 선해하였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YW - 2 - 어 준 승계집행문을 취소하고, 위 승계집행문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D을 채무자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카합20041호로 서울 동대문구 F, G에 있는 지하 3층, 지상 13층 규모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이하 ‘이 사건 ****’라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9. 2. 21. 인용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D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11483호로 이 사건 ****의 인도 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11. 19. 인용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D의 항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나40049)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원시취득자로서, 2021. 2. 8. 이 사건 ****에 관하 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같은 날 I에게 2020. 6. 1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는 2021. 4. 22.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을 D의 승계인으로 한 승 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 한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YW - 3 -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피고는 2021. 2. 8. 이 사건 ****를 매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권한이 없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무렵부터 공사대금 채권의 담보를 위해 D을 통하여 이 사건 ****를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즉, D은 원고들의 점유보조자에 불과하거나 원고들과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직접점유자이고, 원고들은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를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후 D으로부터 이 사건 ****의 점유를 이전받은 사실이 없고, 유치권자로서 피고에게 대항할 고유의 방어방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 아니다. 3) 그럼에도 피고에게 원고들이 D의 승계인임을 전제로 내어 준 이 사건 승계집행 문은 위법하므로, 위 승계집행문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당사자로서 이를 집행할 권한이 있고, 원고들은 이 사 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후 D으로부터 이 사건 ****의 점유를 이전받은 승계인이므 로,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는 적법하다. 3. 판단 가. 피고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권한이 있는지 여부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집행당사자적격이 양수인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YW - 4 - 으로 변경되고,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집행채권자는 양수인으로 확 정되는 것이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 은 소멸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23889 판결 등 참조), 양수인 이 아직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아니하였다면 종전 채권자를 위한 집행권원의 집행력 이 승계로 인하여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후 이 사건 ****를 매도한 뒤 이 사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피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을 권한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를 위하여 내어 준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들이 이 사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들이 D으로부터 이 사건 ****의 점유를 이전받았는지 여부 점유보조자란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로서(민법 제195조), 여기서 말하는 기타 유사한 관계는 타인의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야 할 관계로서 사회관념상 점유를 보조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84971 판결 등 참조). 한편,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 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하고, 이러한 점유매개관계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점유 를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면서 행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61424, 6143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확정판결 이후 D으로부터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YW - 5 - 이 사건 ****에서 퇴거한다는 연락을 받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를 직접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에 갑 제1, 7, 11, 13호증, 을 제3, 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상 명의자였던 J재건 축조합이 이 사건 건물의 유치권자였던 K과 함께 D에게 이 사건 ****를 임대하여 주었 다’ 내지 ‘D은 이 사건 건물의 유치권자인 K과 함께 유치권을 행사하여 오다가 공사대 금에 갈음하여 이 사건 ****의 임차권을 취득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 원고들 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지배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거나, 원고들과 사용대차계약 등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은 원고 ****의 직원이 아니고, 달리 D이 원고들 의 종속적인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었다거나,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를 점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 합하면, D이 원고들의 점유보조자 내지 점유매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 은 이 사건 확정판결 이후 이 사건 ****의 점유자인 D으로부터 이 사건 ****의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의 유치권자인지 여부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아니하는바(민법 제320조 제2항),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었 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은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확정판결 이후 무단 점유자인 D으로부터 이 사건 ****의 점유를 이전받아 그 점유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다 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의 유치권자로서 피고에게 대항할 고유의 방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YW - 6 - 어방법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의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당사자 인 피고에게 내어 준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는 정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김성래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