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D을 상대로 건물 인도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D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원고들을 승…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5697 민사 사건(2023년 5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95조, 민법 제320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상대방을 채무자로 하여 OO지역에 있는 지하 3층·지상 13층 규모 집합건물 중 일부 구획에 대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2019년 2월 21일 인용결정을 받았다.
- 이어 피고는 상대방을 상대로 그 구획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2019년 11월 19일 승소 판결을 받았고,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피고는 건물을 새로 지은 원래 소유자로서 2021년 2월 8일 그 구획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제3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다.
- 그런데도 피고는 2021년 4월 22일 위 확정판결에 대해 원고들을 상대방의 승계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 원고들은 건물이 완공될 무렵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상대방을 통해 그 구획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해 왔고, 판결이 확정된 뒤 상대방으로부터 퇴거하라는 연락을 받고 직접 점유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원고들은 피고가 소유권을 잃어 승계집행문을 받을 권한이 없고 자신들은 유치권자로서 승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승계집행문 취소와 강제집행 불허를 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상대방을 상대로 건물 인도 소송에서 승소해 확정판결을 받은 뒤, 그 건물을 넘겨받아 점유하던 원고들을 상대방의 승계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자, 원고들이 피고는 이미 소유권을 잃어 승계집행문을 받을 권한이 없고 자신들은 유치권자일 뿐 승계인이 아니라고 다투며 승계집행문 취소와 강제집행 불허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가 확정판결의 당사자로서 집행 권한을 유지하고 있고 원고들이 판결 확정 후 점유를 넘겨받은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승계집행문은 원래 판결에 나온 채권자가 권리를 넘겨준 뒤 양수인이 그 지위를 이어받아 집행할 수 있게 해 주는 절차인데, 양수인이 아직 승계집행문을 받지 않았다면 기존 채권자를 위한 판결의 집행 효력이 승계 때문에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피고가 판결 확정 후 그 구획을 매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사실만으로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피고가 집행문을 받을 권한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내준 승계집행문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점유보조자란 가사나 영업 같은 관계에서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을 말하고, 간접점유가 인정되려면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사이에 점유를 매개하는 법률관계가 있어야 한다.
- 원고들 스스로 판결 확정 후 상대방으로부터 퇴거하라는 연락을 받고 그 무렵부터 그 구획을 직접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했고, 상대방은 소송에서 유치권을 행사해 왔다는 취지로 주장했을 뿐 원고들이 유치권자로서 점유를 이어왔다고 내세우지 않았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확정판결의 변론이 끝난 뒤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넘겨받은 승계인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승계인으로 해 승계집행문을 받은 것은 적법하다.
핵심 정리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나중에 목적물을 처분했더라도, 승계집행문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그 판결로 집행할 권한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 판결이 확정된 뒤 목적물의 점유를 넘겨받아 직접 점유하게 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결의 승계인으로 보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확정판결 후 임대인이 사망하자, 그 자녀가 승계인이라며 강제집행을 위한 승계집행문 부여를 청구함.
미지급 아파트 공사대금 관련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
원고가 회사의 기계를 매수하여 인도판결을 받았으나 피고가 가처분 집행을 하여, 이에 대한 제3자이의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시공사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
피고는 사업양도 계약이 무효가 된 뒤 지급한 돈의 반환을 주장하며 부동산에 상사유치권을 내세웠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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