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시공사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

-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4나16125 유치권 부존재 확인 원고 ,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우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 피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 1 심 판 결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 9. 5. 선고 2023가합 51948 판결 변 론 종 결2025. 4. 16. 판 결 선 고2025. 5. 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C호 67.5580㎡ 및 같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 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D호 67.5580㎡(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사업약정의 체결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은 **** J 외 13 필지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 라 한다 ) 지상에 ****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를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의 시행사이다. 2) E은 이 사건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5. 12. 27. 주식회사 G(이하 ‘G 은행 ’이라 한다 ),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 M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I 주식회사, 이하 ‘M’이라 하고 , 세 회사를 통틀어 ‘기존 대주들’이라 한다 ), 시공사인 N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N’이라 한다 )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사업 약정 (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기존 대주들로부터 350 억 원을 대 출받았다. 이 사건 사업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사업약정서(갑 7호증 ) 제2-1 조(자금조달 ) ① E은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G은행을 금융주선기관으로 하여 기존 대주들과의 대출약정을 통해 350 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금을 차 입(이하 ‘프로젝트금융’이라 함)하기로 한다 . - 3 - ② E은 제1항에 따라 조달한 자금을 사업부지의 취득 , 공사비 , 금융비용 및 초기 사업비 등 본 사업의 원활한 직행을 위한 제반 비용의 지급에 사용하기로 한다 . 제3-2 조(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책임준공 ) ② N은 본 공사의 착공 시 감리자에게 제출한 계획공정표에 명기된 공정율에 따라 공사 를 진행하고 실 착공일로부터 18 개월 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여야 한다 . N은 E 및 G 은행과 합의하지 아니한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공사를 지체할 수 없다 . E 및 N은 위 예정공정율을 월별자금수지정산기준표상의 공정율과 일치시켜야 한다 . ③ N이 제2항 소정의 준공기간 내에 준공을 필하지 못하는 경우 G은행은 N에게 공사도 급계약서 소정의 지체상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 이 경우 N은 지체 없이 해당 지체상금을 분양수입금관리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단, 공 사도급계약서에 의거 N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본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 N은 E이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포함하여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지체함을 이유로 제2항의 준공기간 내 건축물을 준공할 의무가 지연되거나 면제됨을 주장할 수 없으며 , 자신의 책임으로 위 준공기간 내에 건축물 을 책임준공하여야 한다 . 본항에서 ‘책임준공 ’이란 천재지변 , 내란 , 전쟁 등 불가 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E의 부도 , 파산 , 화의 , 회사정리 등의 사유 및 공사비 지급 지연 , 민원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할 수 없고 제2항의 준공기간 내에 준공을 필하는 것을 말한다 . ‘책임준공 ’의 공사범위 , 천재지변 등의 기준은 공사도급계약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7 조(시공권 및 유치권 포기 ) ① N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을 이유로 G은행이 N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 , N은 본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시공권을 포기한다 . G은행이 N을 대신 하여 G은행이 지정하는 건설회사로 하여금 해당 공사를 승계시공하도록 하는 경우 , N은 위 승계시공회사가 공사를 조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 다. N에게 본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N은 제3-2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준공의무를 완료하기 전까지 G은행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시공권을 - 4 - 임의로 포기할 수 없다 . 단, 본항 제2호 및 제3호는 제3-2 조 제4항(책임준공 )의 사유 를 제외하고는 N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시공권 포기 사유로 보지 아니한 다. 1. N의 부도 , 화의신청 ,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 파산선고 , 회사정리법상 보전처분 또 는 기타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누계 실행공정율이 착공계 제출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초일부터 기산하여 매2개 월 단위로 각각 누계표준공정율 대비 90% 미만인 경우와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 정율표에 의한 예정공정율 대비 실제 공정율이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3. 제3-2 조 제2항 소정의 예정공정표상의 예정공정율 대비 매월 감리자가 확인한 실 행 공정율이 13% 이상 미달한 경우 ② N은 기존 대주들의 대출원리금이 전액 상환 및 지급될 때까지는 공사비 등과 관련하 여 건축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 제6-2 조(사업부지의 담보신탁 및 해지 등) ① E은 프로젝트금융의 인출 전까지 프로젝트금융의 대출원리금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G은행이 지정하는 부동산신탁회사에 사업부지를 담보신탁하고, 기존 대주들 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신탁수익금: 대출약정금 중 300 억 원의 130%) 로, N을 제2순위 우선수익자(신탁수익금: 공사도급금액의 130%) 로[단, 중도금대출기관이 요청하는 경 우에는 기존 대주들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신탁수익금: 대출약정금 중 300 억 원의 130%) 로, 중도금대출기관을 제2순위 우선수익자(신탁수익금: 대출중도금의 130%) 로, N을 제3순위 우선수익자(신탁수익금: 공사도급금액의 130%) 로] 각 지정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부동산신탁회사와 체결하여야 한다 . ② E은 제1항의 부동산신탁회사로 하여금 위 제1항에 따른 담보신탁 후 지체 없이 제1 항에 정한 우선수익자를 기재한 부동산담보신탁 수익권증서를 발급하여 N 및 G은행 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③ E은 사업건물의 준공 후 지체 없이 위 제1항에 따라 체결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 E의 명의로 사업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 - 5 - 3) E은 2007. 11. 22. G은행과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위탁자를 E, 수탁자를 G은행 , 1순위 우선수익자를 기존 대주들, 2순위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O(이하 ‘O저축 은행 ’이라 한다 ), 3순위 우선수익자를 N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G은행 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시공사의 교체 1)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가 중단되자 E은 시공사를 N에서 피고로 교체하기로 하고 , 2007. 12. 28.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를 공사대금 51 억 7,000만 원, 공 사기간 계약 후 4개월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을 12 호 증). 2) E, 피고 , 기존 대주들 등은 2008. 1. 3.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 교체 및 조건 등기 및 구분소유권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 . ④ E은 제3항에 따른 등기경료와 동시에 프로젝트금융의 대출원리금채무의 이행을 담보 하기 위하여 사업건물 중 미분양된 물건 (계약해지된 물건과 분양계약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물건 포함 )을 제1항의 부동산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고, 기존 대주들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신탁수익금: 대출약정금 중 미상환금액의 130%) 로, N을 제2순위 우선수익자(신탁수익금: 공사도급금액 중 미지급금액의 130%) 로[단, 중도금대출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대주들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신탁수익금: 대출약정금 중 미상환금액의 130%) 로, 중도금대출기관을 제2순위 우선수익자(신탁수 익금 : 대출중도금의 130%) 로, N을 제3순위 우선수익자(신탁수익금: 공사도급금액 중 미지급금액의 130%) 로] 각 지정하는 내용의 2차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부동산신탁회 사와 체결하여야 한다 . E은 본항의 부동산신탁회사로 하여금 본항에 따른 담보신탁 후 지체 없이 본항에서 정한 우선수익자를 기재한 부동산담보신탁 수익권증서를 발 급하여 N 및 G은행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 6 - 변경에 관한 추가 약정 (이하 ’이 사건 시공사 교체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시공사 교체 약정서 (갑 10 호증 ) 제2조(시공사의 교체 ) ④ 피고 (교체 시공사 )는 사업약정서 제3-7 조에 준하는 내용의 시공권 및 유치권 포기각 서와 건축관계자 변경동의서 및 이에 부수하는 제반 서류 일체를 G은행 (대리은행 )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작성하여 교체일 이전에 G은행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변경 ) ① E(차주 )은 본 약정 체결과 동시에 사업약정서 제6-2 조 제1항에 따라 사업부지에 관 하여 부동산담보신탁회사와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중 제3순위 우선수익자를 N (기존 시공사 )에서 피고 및 N로 변경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변경계약을 체결하 여야 한다 . ② E은 본 약정 체결과 동시에 사업약정서 제6-2 조 제4항에 따라 사업건물 중 미분양 된 물건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회사와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중 제3순위 우 선수익자를 N에서 피고 및 N로 변경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변경계약을 체결하 여야 한다 . 제19 조(본 약정과 사업약정서 등과의 관계 ) 본 약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별지 1. 별지 2. 별지 3. 에 첨부된 사 업약정서 , 대출약정서 및 추가약정서의 내용이 그대로 유효하며 , 본 약정의 당사자들은 이를 확인하고 동의한다 . 3) 피고는 2008. 1. 경 이 사건 시공사 교체 약정 제2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 은 내용의 시공권 및 유치권 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G 은행에 제출하였다. - 7 - 이 사건 포기각서 (을 8호증 ) 당사가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의 사업 진행 (공사 등)과 관련하여 , 이 사건 사업약정서 제3-7 조 제1항에 의거 ,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1. 이 사건 건물 (공사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을 목적물로 하는 시공권 및 이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 , 권한 (가압류 , 가처분 , 유치권 및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포함하나 이에 국 한되지 아니한다 )의 행사를 포기하며 ,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 을 확약합니다. 2. 향후 동 공사의 계속 수행을 위한 새로운 시공사 선정 , 도급금액 , 공사비 지급방법 , 공사 기간 등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과 이에 부수되는 일체의 행위를 차주 또는 귀 행이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공사중단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위 공사현장을 귀행 또는 귀행이 지정하는 자에게 명 도하기로 확약합니다. 4) E은 2008. 1. 2. G은행과 3순위 우선수익자를 ‘N’에서 ‘N 및 피고 ’로 변경하는 신탁원부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원부를 변경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신탁 등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8. 2. 4. 가압류의 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E은 2008. 3. 4. G은행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탁자를 E, 수탁자를 G은 행, 1순위 우선수익자를 기존 대주들, 2순위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O, 3순위 우선수 익자를 N 및 피고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G은행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E은 2008. 11. 21.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 지분 및 이 사건 건물 중 22949.55분의 7771.31 지분 (이 사건 건물의 지상 5층 일부 및 6층부터 9층까지의 전유 - 8 - 부분과 공유부분 및 대지지분)에 관하여 2008. 11. 14.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주식회사 P(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Q)에게 2008. 11.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G은행의 소유로 남게 된 이 사건 사업부지 중 나머지 지분 및 이 사건 건물 중 22949.55분의 15178.24 지분 을 통틀어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 ). 라. 추가 대출약정의 체결 1) E은 2009. 12. 29. 기존 대주들,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 ) 등과 사업약정 을 체결하고, R로부터 35 억 원을 이자 연 12%, 대출기간 6개월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2) E은 R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2010. 10. 26. S 유한회사(G은 행 대출채권 양수회사, 이하 ‘S’라 한다 ), 기존 대주들(G은행 제외 ), 주식회사 L(이하 ‘L 저축은행’이라 한다 ) 등과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대출약정서(갑 1호증 ) 제4조(본사업 관련 권리행사 ) (1) ****은 본 사업관련 기준 S 및 기존 대주들 (G은행 제외 )이 취득한 제반 권리를 대출채권 보전을 위해 대신 행사할 수 있다 . 본 조항으로 S, 기존 대주들 (G은행 제 외)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 S, 기존 대주들 (G은행 제외 )은 채권회수를 위한 일체의 권리를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다 . 제5조(자금조달 ) (1) E은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과의 대출약정을 통해 40 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금을 차입하기로 한다 . (2) E은 제1항에 따라 조달한 자금을 R의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고 , 본 사업의 원활한 진 행을 위한 제반 비용의 지급에 사용하기로 한다 . - 9 - 3) 피고는 2010. 10. 경 이 사건 대출약정 제11 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 (이하 ‘이 사건 공문 ’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에 제출하였다. 제11 조(우선변제의 보장 ) (1) 이 약정의 당사자들은 ****이 대출원리금 등을 10 조 3항에 따라 최우선적으로 상환받는 것에 동의하고 , 필요한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 (2) 이 약정의 당사자들은 ****이 대출원리금 등을 최우선적으로 상환받을 수 있 도록 피고로부터 ****이 만족할 만한 내용의 공문 (별첨 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3) 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 범위는 대출 원리금 및 기타 이를 회수하기 위해 필요한 일 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 제16 조(진술 및 보장과 확약 ) (3) 각 당사자들은 ****의 본건 대출에 대하여 E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 L 저축은행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본 사업 신탁부동산을 공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을 확인하고 , ****이 기한의 이익 상실을 이유로 공매를 요청할 경우 신탁사는 공매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 각 당사자들은 모든 절차에 협조할 것임을 보장한다 . 제17 조(양도 등) (2) E은 이 약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지 아 니하는 한 이 약정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 , 승계시킬 수 없다 . ****은 이 약정상이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출참가하게 할 수 있다 . 이 사건 공문 (갑 제2호증 ) 이 사건 사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피고는 다음 사항을 동의합니다. 1) E, S, 기존 대주들 (G은행 제외 ) 및 ****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대출약정서의 내용에 동의함 . - 10 - 4) E은 2010. 11. 9. ****로부터 40 억 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 금’이라 한다 ), 원고는 E의 ****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갑 3호증 ). 5) E은 ****으로부터 차용한 40 억 원으로 R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였 고, 나머지는 이 사건 건물의 마무리 공사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마.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공매 등 1)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는 2011. 2. 17. 기준으로 공정률이 97.22%에 이르렀다. 피고는 E이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1. 10. 24. E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 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1가합 2578호). 법원은 2012. 4. 5. ‘E은 피고 에게 4,815,270,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 였고 , 2012. 4. 25.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파산선고를 받아서 예금보험공사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 데, ****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G은행에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환가처분을 요청하였다. G은행은 2022. 2. 22. 및 2022. 8. 9. 등 여러 차례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2) 당사는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귀사의 대출원리금 상환이 선순위로 변제되는 것에 동의함 . 만일 당사의 유치권으로 인하여 귀사의 대출원리금이 전액 회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가 유치권의 행사로 지급받은 금액을 귀사의 대출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할 것을 확약함 . 3) 당사는 귀사의 대출원리금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이후 당사와 계약한 하도급 업체 들이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본건 사업 건축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지 아니 하도록 할 것임 . - 11 - 관하여 공매공고를 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다. 그 공매공고의 유의사항에는 “본 공매목 적물과 관련하여 파악된 유치권의 총 금액은 약 48 억 원(이자 미포함)이며 , 현재 피고 (시 공사 )에 의해 점유 중에 있으며, 추가적으로 신고되지 않은 유치권자가 다수 존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다 . 3) 피고는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 신탁부동산 중 이 사건 건물 부 분을 점유하고 있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 내지 12 호증 , 을 1 내지 3, 8, 9, 12, 13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G은행에 이 사건 사업약정 제3-7 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유치권 등 행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L 저축은행에 피고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의 대출원리금이 선순위로 변제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문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 사건 포기각서 는 이 사건 사업약정 제3-7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피고가 유치권 행사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책임준공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이는 이 사건 사업약정 제3-7 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 물 부분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유치권 포기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이에 원고는 E의 ****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를 상대 로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12 -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 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며,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 또한 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다204081 판결 등 참조 ). 나. 판단 1) 근저당권자에게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 익이 있다고 보는 것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됨으로써 낮은 가격에 입찰이 이루 어져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는 데에 근거가 있고 , 이는 소유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 가지이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47385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된 담보물권자나 소유자가 아니고,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도 아니어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공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설령 피고의 유치권이 주장됨으로써 낮은 가격에 입찰이 이루어지더라도 원고의 배당액이 줄어들 여지가 없다 . 그러므로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이 주장된다고 하여 원고의 권리 등 법적 이익에 대한 침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그 밖에 경매나 - 13 - 공매절차의 매수인으로부터 담보책임 등 법적 책임을 추급당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담보물이어서 피고의 유치권이 주장됨으로써 낮은 가격에 입찰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원고가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채무액이 증가할 위험이 있으므 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보증제도는 본질적으로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채권자의 위험을 인수 하기 위한 것이고(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66836 판결 등 참조 ), 채권자가 채 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거나 우선변제권에 관한 약정 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근본적으로 자신의 채권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연대보 증인의 구상권을 보장하여 주거나 연대보증채무액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공매절차에서 피고의 유 치권이 주장됨으로써 낮은 가격에 입찰이 이루어지는 경우 , 채권자인 ****이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으로 자신의 채권을 우선 변제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 원고가 부담하게 되는 연대보증채무액이 기대보다 덜 경감될 여지는 있다 . 그러나 이 는 주채무자의 임의 변제 등과 같이 주채무가 변제됨에 따라 연대보증인이 누리는 간 접적이고 반사적인 사실상 이익에 대한 불안 .위험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크고 , 아 래에서 살펴보듯이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담보물임을 전제로 주장하나,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담 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 이 사건 대출금 채권자인 ****이 신탁원부에 우선 - 14 - 수익자로 등재되어 있지도 않다 . 다만 ****은 채무자인 E, G은행으로부터 대출채 권을 양수한 S 및 기존 대주들(G은행 제외 )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E의 채무불이행 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우선수익자의 권리 를 대신 행사할 수 있고 , 처분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채 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담 보신탁을 한 경우 , 우선수익권은 경제적으로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 기능할 뿐 그 성 질상 금전채권과는 독립한 신탁계약상의 별개의 권리이고, 채권자가 담보신탁을 통하 여 담보물권을 얻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다278187 판결 등 참조 ). 신탁원부에 등재된 우선 수익자의 경우에도 그러한데, 신탁원부에 우선수익자로 등재조차 되지 않은 **** 이 E 등과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수탁자인 G은행이 이 사건 대출약정의 당사자로 참여하지도 않았다), 이로써 이 사건 대출금 채 권을 담보하는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일 뿐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담보물권 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또한 ,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권리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과는 독립한 별 개의 권리이고, 이 사건 대출약정 제17 조 제2항은 “****은 이 약정상의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출참가하 게 할 수 있다 .” 라고 정하고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대출약정상의 권리와 별도로 이 사 건 대출금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전부 (轉付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약정 상의 권리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수반하여 당연히 제3자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도 - 15 - 없다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다) 이처럼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권리는 경제적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에 대한 담보로 기능할 뿐 이 사건 대출금 채권과는 독립한 별개의 채권적 권리이고,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 직접적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과 이 사건 대출약정 및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관계에 비 추어 채권자인 ****이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우선 변제받는 경우 결과적으로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변 제하여야 하는 부분이 줄어들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간접적.반사적으로 이익 을 얻게 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 그러므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공매절차에서 피고의 유치권이 주장됨으로 써 낮은 가격에 입찰이 이루어지는 경우 , ****이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자신 의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어 반사적으로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당초 자신이 내심으로 기대하였던 것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하게 될 위험이 있다 하더 라도 , 이는 사실상.경제상의 불이익에 불과할 뿐 법률상의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부동산 중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 이 존재한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에 불과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3) 또한 ,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승소 확정판결의 효력은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공매절차를 진행하는 수탁자 G은 행이나 채무자 T, 채권자 **** 및 우선수익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미치지 않 - 16 - 는다 .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나 그 공매절차에 관하여 다른 권리가 없는 원고가 그 승 소 확정판결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의 점유 배제를 구하거나 공매절차에 영 향을 미칠 수도 없으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가 원고의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국 이 사건 신탁부동산 중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 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이 달라서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신동헌 판사김현영 판사박예지 - 17 - 별지 1 목 록 **** J, U, V, W, X, Y, Z, AA , AB , AC , AD , AE , AF , AG 지상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9층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1층 1790.57㎡ 2층 1768.09㎡ 3층 1755.39㎡ 4층 1804.31㎡ 5층 1816.65㎡ 6층 1622.62㎡ 7층 512.37㎡ 8층 1628.65㎡ 9층 480.56㎡ 지하 1층 2410.80㎡ 지하 2층 2430.10㎡ 지하 3층 2430.10㎡ 지하 4층 2499.34㎡ 중 1층 1790.57㎡. 끝. - 18 - 별지 2 도 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