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와 공작물설치신고 명의를 피고에게 맡겨두었다가 소장 송달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청구함

- 1 - 서울고등법원 제31민사부 판결 사 건2014나2042842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14. 10. 10. 선고 2013가합15148 판결 변 론 종 결2015. 9. 11. 판 결 선 고2015. 11. 2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 2 -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 판결문 별지1 기재 건축허가 및 별지2 기재 공작물축조신고 의 각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가∼다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건축허가에 관한 건축주 명의의 변경은 미완성의 건물에 대하여 건축공사를 계속하 거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부동산등기법 등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데에 필요 한 것이므로 건축 중인 건물을 양수한 자가 양도인을 상대로 건축주 명의 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소유권보 존등기까지 마쳐진 건물의 경우에는 이미 허가된 내용에 따른 건축이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건축주 명의 변경이 필요 없고, 또한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며 추정력도 없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다고 하더 라도 그 건물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75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건물에 관하여는 건축주 명의의 변경 - 3 - 을 청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다61010 판결 등 참조). 다만, 비록 건축공사 자체는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을 만큼 완성되었으나 그 적법한 사용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건축법상 각종 신고나 신청 등의 모든 절차를 마치 지 않은 채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건물의 원시취득자는 자신 앞으로 건축 주 명의를 변경하여 그 명의로 건축법상 남아 있는 각종 신고나 신청 등의 절차를 이 행함으로써 건축법상 허가된 내용에 따른 건축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 우 그 건물의 정당한 원시취득자임을 주장하여 건축주 명의 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건축법상 최종적인 절차로서 건축허가상 건축주 명의로 사용승인까지 받아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에는 더 이상 건축주 명의의 변경을 청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28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건축허가와 공작물설치신고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해 두었는 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 축허가와 공작물설치신고의 명의를 원고에게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을 제38∼4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다세대주택 B동 건물에 대한 건축공사 중이던 2014. 5.경 이 사건 건축허가상 건축주 명의가 피고에서 ****로 변 경된 사실, 그 후 2014. 8. 11. 위 건물에 관하여 **** 명의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사실, 위 건물에 관하여 2014. 8. 21. ****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2014. 9. 24. 주식회사 **** 명의로 2014. 9.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 4 -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다세대주택 B동 건물에 대한 건축공사가 피고로부터 건축주 명의를 넘겨받은 ****에 의해 완료되고, 그 명의로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까지 이루어 진 이상 이 사건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은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므로 이제는 건축주 명 의 변경이 필요 없고, 또한 건축허가서는 위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며 추정력도 없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위 건물의 실체 적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원고로서는 위 건물에 관한 건축 주 명의나, 위 건물의 옹벽에 관한 공작물설치신고 명의의 변경을 청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되,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5조, 제98조, 제 99조 후단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오석준 판사오경미 판사최항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