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오경미
총 사건
21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25.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12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5.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3건
31%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5%)일부 승소 4(31%)원고 패소 6(46%)기각·각하 1(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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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66%
평균 1년
사기1건+13%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1건결과 분포:실형1(5%)집유1(5%)벌금1(5%)무죄1(5%)기각1(5%)원고승2(10%)일부승4(19%)원고패10(48%)
2018나2026664·서울고등법원·2019-12-13
상가상인회 탈퇴 후 관리비 지급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6만원)
2019나2000126·서울고등법원·2019-11-29
대한민국 정부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인도받은 잠수함 추진전동기의 결함으로 복구비용을 지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8.6억원 / 청구 200.4억원)
2016누82227·서울고등법원·2019-02-01·기타 형사
대형마트가 전단광고에서 할인·1+1 행사 등을 광고하며 일부 상품의 가격을 동일하게 유지하거나 종전거래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누60425·서울고등법원·2018-11-09·기타 형사
대형마트가 납품업자에게 지급할 상품대금에서 약 121억 원을 부당하게 공제하고, 인건비 약 160억 원을 전가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2018누39883·서울고등법원·2018-10-19·기타 형사
합병한 방송사가 시정조치를 위반하여 수신료를 인상하고 유지보수료를 신설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집유
1년 집유 2년
2017노219·서울고등법원·2017-06-02·사기
피고인 1과 2가 존재하지 않는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여러 사람에게 알림.
무죄
무죄
2016노3678·서울고등법원·2017-04-21·살인·상해치사
필리핀에서 피해자를 부엌칼로 찔러 살해함
기각
기각
2016노3684·서울고등법원·2017-01-06·음주운전
고등학교 동창회 총무국장으로서 2,028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함.
벌금
벌금 120만원
2015노3486·서울고등법원·2016-05-20·사기
피고인 1이 차명으로 보유한 재산을 숨기고 허위로 재산 상황을 신고하며 파산과 회생 절차를 진행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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