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동창회 총무국장으로서 2,028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함.

• 피고인A는 甲 고등학교 총동창회 총무국장으로 활동하였다.
• 2016년 11월 4일, 피고인A는 인터넷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를 이용해 2,028명의 동문들에게 특정 후보자 지지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이 문자메시지는 乙 정당 당내경선 후보자인 丙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 피고인A의 행위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루어졌으며,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식으로 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A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는 기각되어 벌금 120만 원이 확정되었다.

피고인A는 고등학교 동창회 총무국장 신분으로 인터넷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를 이용해 동문들에게 특정 후보자 지지를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다. 법원은 이 행위가 당내경선에서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A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았다.

•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과 공직선거를 명확히 구분하며, 당내경선에서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경선운동은 허용된다.
• 피고인A가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과 시점, 후보자 간 경쟁 상황 등을 종합하면, 주된 목적은 당내경선에서의 후보자 당선을 위한 것이었다.
•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도모 의사가 일부 포함되었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것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A는 인터넷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를 이용해 동문 2,028명에게 후보자 지지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하여 법 위반에 해당한다.
• 다만, 피고인A는 음주운전 전력 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경쟁 후보 측의 문자발송에 대응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20만 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피고인A는 고등학교 동창회 총무국장으로서 인터넷 문자서비스를 이용해 동문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다. 법원은 이 행위를 당내경선에서 허용되지 않은 방식의 경선운동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