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상우
총 사건
41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벌금 2건평균 185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6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5(19%)일부 승소 10(38%)원고 패소 9(35%)기각·각하 2(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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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13%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1건결과 분포:실형1(2%)벌금2(5%)무죄1(2%)기각1(2%)원고승8(20%)일부승10(24%)원고패12(29%)결과 미상6(15%)
2024나2013287·서울고등법원·2025-12-12
계약직과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근무하면서 정규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임금 차별을 주장함.
결과 미상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023나2058221·서울고등법원·2025-05-30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8나2036456·서울고등법원·2020-02-07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상환곡 수령을 거부하고, 공단을 조성하며, 불법수사와 기소를 저질러 원고들이 농지 상환을 완료하지 못하게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나2012996·서울고등법원·2019-08-16
원고들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449,055,277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4,610만원 / 청구 4.5억원)
2018누51968·서울고등법원·2018-12-07·방화·실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노동조합 위원장인 참가인 2를 성과급 재분배 주도와 감사 방해를 이유로 해고함
결과 미상
2016누64533·서울고등법원·2018-08-24
해커가 KT 홈페이지의 파라미터 변조 등을 통해 약 1,179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누82170·서울고등법원·2018-06-15·기타 형사
원고가 1990년 구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축조된 광고탑을 양수받아 소유·관리하였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누57976·서울고등법원·2018-04-27·약사·식품·의료
한화투자증권이 경영상 위기를 이유로 직원 350명가량을 정리해고함
결과 미상
2017누81948·서울고등법원·2018-04-27
어선원이었던 망인의 유족들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누72920·서울고등법원·2018-04-13·기타 형사
원고가 자신의 토지 일부를 송전탑 설치 부지로 수용하고 선하부지로 사용한 것에 대해 재결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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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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