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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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5-1민사부 2023나205822 민사 사건(2025년 5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6조,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제37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해상화물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직군은 크게 일반직(사무직, 연봉제)과 기능직(현장직, 호봉제)으로 나뉜다.
-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 또는 퇴직 근로자로, 기능직(항만운영직·장비운전직)과 일반직(물류전문직)으로 근무하였다.
- 피고는 2014년 노사합의로 상여금 지급방식을 변경하고, 2017년 임금체계 개편으로 일반직에 업적급을 신설하였다.
- 원고들은 명절상여금, 가정의 달 상여금, 직무급, 개인연금보험료, 중식대, 외지근무보조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 피고는 위 항목들을 제외한 통상임금으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 원고들은 2018년 12월분부터 2022년 7월분까지 미지급 법정수당 차액과 퇴직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의 기능직·일반직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 가정의 달 상여금, 직무급, 개인연금보험료, 중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이다. 제1심은 일부 인용하였고, 원고들과 피고가 각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일부 원고에게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및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이 청구한 항목 중 일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 항목은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된다.
- 피고가 지급한 법정수당이 통상임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일부 원고에게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및 지연이자를 지○○라고 명령하였다.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다툼으로, 어떤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법정수당과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근로자들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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