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90년 구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축조된 광고탑을 양수받아 소유·관리하였음

• 원고는 1999년경 OO회사로부터 OO지역에 있는 건물에 설치된 광고탑을 양수받아 소유·관리해 왔다.
• 이 광고탑은 1990년 9월경 구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축조된 공작물로, 높이가 6m에 이른다.
• 피고는 2016년 2월 광고탑이 구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철거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후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부과했다(2016년 5월).
• 원고가 2016년 5월 광고탑에 대한 옥외광고물 표시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심의위원회 부결을 이유로 2016년 6월 거부했다.
• 원고는 2008년에도 피고로부터 옥상간판 철거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한 바 있다.

원고가 소유한 광고탑은 1990년 구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공작물이므로 구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무허가를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었다.

• 이 사건 광고탑은 1990년 구 건축법에 따라 축조된 건축법상 공작물이므로, 구 옥외광고물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법하다.
• 피고가 2008년 옥상간판 철거만을 명한 후 이 사건 광고탑을 유지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제1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다.
• 심의위원회는 적법하게 설치된 광고탑에 대해 무허가 게시시설로 간주하여 심의를 부결하였고, 허가요건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았으므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 광고탑이 적법한 시설임에도 철거 후 재설치를 강요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은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광고탑에 대해 옥외광고물법을 적용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청이 과거에 적법하다고 인정한 시설에 대해 뒤늦게 무허가를 이유로 제재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