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훈

피고인 1과 2가 노동조합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압수수색을 통해 전자정보가 수집되었다.

허위세금계산서 269매 발급하여 79억 원 이상 편취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상가 임대수입과 아파트 매매대금의 정산을 맡겼으나 제대로 받지 못해 소송을 냄

단시간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초임 호봉 산정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함.

1972년 토지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음

자연녹지지역 내 아스콘 공장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관할 관청이 해당 시설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린 사건입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건물에 피시방 설치를 신청했으나 교육청이 학생 교육환경 보호를 이유로 거부함.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했으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항소함

음식점 영업자가 영업장 면적을 변경한 뒤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지자체가 내린 시정명령이 적법한지를 두고 다툰 사건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노동조합 위원장인 참가인 2를 성과급 재분배 주도와 감사 방해를 이유로 해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