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 1 회사에 조합원 모집 실패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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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2286 민사 사건(2015년 8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0조, 민법 제393조, 상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2월 22일, 피고 1 회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아파트 건설용 토지를 사는 계약을 체결했다.
- 2012년 12월 12일, 피고 1 회사는 시공사인 소외 1 회사와 함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사업 약정을 맺었다.
- 같은 해 12월 31일, 피고 1 회사는 조합원 모집 업무를 소외 2 회사에 맡기는 계약을 체결했다.
- 소외 2 회사는 조합원 모집을 진행했으나, 약정된 모집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 2013년 12월 5일, 피고 1 회사가 매매계약을 해제했고, 원고 승계참가인은 피고 1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승계참가인은 피고 1 회사가 조합원 모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매매계약을 해제한 데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조합원 모집 실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 승계참가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여 피고 1 회사가 4억 1,211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 회사는 조합원 모집 업무를 소외 2 회사에 위임했으나, 소외 2 회사가 약정된 모집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 피고 1 회사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실제로 계약을 해제했다.
- 원고 승계참가인은 피고 1 회사가 조합원 모집 실패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 1 회사가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 다만,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은 양측이 일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피고 1 회사가 조합원 모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매매계약을 해제하자, 원고 승계참가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조합원 모집 실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피고 1 회사에 있다고 판단해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소외 1 회사 주식 양수 계약 시 피고들이 회사의 행정법규 위반 사실이 없다고 보증함.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피고 회사가 대출 실행을 위한 조건을 지키지 않아 사업약정이 해제됨.
원고가 피고1 회사와 명의대여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1 회사가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여 원고가 인수 기회를 상실함.
부동산 매매계약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
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원고가 OO지역 재개발사업 학교 신축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낙찰을 취소함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에서 약속한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일방적으로 단독대표이사 제도로 변경함.
원고와 피고가 특허 기술 사용에 대해 월 650만 원 실시료 지급을 약속했으나, 피고가 2014년 3월부터 지급을 중단함.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공여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원고가 피고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보증금 납입이 지연되자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음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주식 거래약정 체결 후 계약금 미지급에 따른 위약금 청구
상가 조합원이 신축 상가 분양을 포기한 뒤 프리미엄 청산금 기준을 다투며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이 고객과 신차 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기존 차량을 넘겨받아 리스료 부담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지분을 양도하고 학원 운영에서 원고를 배제하며 독자적으로 운영함.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을 여러 회사 대표들과 함께 담합함
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피고 1 회사가 골프장 회원권 관련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 입주자들과 할인분양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이를 어기고 두 차례에 걸쳐 할인분양을 실시함
피고 1 회사가 2차 분할금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가 계약 해제를 통지함
이사와 감사였던 피고들이 회사의 횡령과 배임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예금보험공사가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계정 적립금 1,343억 원을 신용사업계정으로 부당하게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상증자 자금 약 319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 주식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함
신탁사업 종료로 보증채권자가 E에서 C로 바뀌었고, 보증계약자는 공제조합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 디시홀딩스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재매입을 요구함.
노동조합이 회사의 단체교섭 거부를 불법행위로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재직하며 직원 12명을 해고하고 개인 소송 변호사비용을 협회 예산으로 지출함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원고가 피고 직원과 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권한 없이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횡령과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가 상장폐지되도록 함.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피고 1이 소외 1 회사 자금으로 소외 2·3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시키고 펀드 투자 수익을 횡령함.
대표사원으로 재직하며 회사 자금 42,950,000원을 변호사 비용 등에 쓰고 임원·사원 추징세액 130,960,550원을 회사 돈으로 납부함
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원고가 피고 농협과 냉동육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로 육계가 소실되자 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선급금 5,000만 원을 지급함
재건축조합이 기존 법무사와의 협약을 뒤로하고 새 업체에 보존등기 업무를 맡기자, 기존 법무사 법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조합원 가입증서를 매수했으나 사업 부진으로 손해를 입음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건물 분양 약정을 체결하여 회사가 임대료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동업 탈퇴 후 석유판매업 등록명의 변경 동의 및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
공인중개사가 신탁된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수탁자의 사전승낙 여부를 확인·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함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노동조합 대표자가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노사합의를 체결함.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제2노조와만 단체협약을 맺고 무분규 격려금 550만원을 지급하면서, 파업에 참가한 제1노조 조합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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