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재직하며 직원 12명을 해고하고 개인 소송 변호사비용을 협회 예산으로 지출함

• 원고 협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있는 약 1,400명의 운수사업자를 회원으로 두고 있었다.
• 1999년 말부터 이사장 자리를 두고 피고 측과 다른 세력 간의 다툼이 시작되었고, 양측이 번갈아 대의원총회를 열어 임원을 선출하고 등기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 피고는 2000년 11월 20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고, 곧바로 다른 쪽에서 채용한 직원 12명을 '권한 없는 자가 임용한 직원'이라는 이유로 모두 해고하였다.
• 해고된 직원 12명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그 결과 원고 협회는 이들에게 임금 477,098,526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었다.
• 또한 피고는 자신의 개인 소송과 형사사건에 든 변호사비용 85,660,000원을 협회 예산으로 지출하였다.
• 원고 협회는 피고의 이런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총 1,137,029,936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 협회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상당 손해와 개인 소송 변호사비용 지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법원은 피고가 이사장 직무대행자로서 권한 없이 다른 쪽에서 채용한 직원 12명을 해고한 행위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그 결과 원고 협회가 해고된 직원들에게 임금 477,098,526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했으므로, 이는 피고의 잘못된 행위로 협회가 입은 손○○라고 판단하였다.
• 피고가 개인 소송과 형사사건에 사용한 변호사비용 85,660,000원을 협회 예산으로 지출한 것도 협회에 손해를 끼친 행위로 인정되었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전체 금액 중 일부만 인정되었고,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 이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제1심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 사건은 단체의 직무대행자가 권한을 넘어 직원을 해고하거나 개인 비용을 단체 예산으로 지출하면, 그로 인한 손해를 개인적으로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면서 제1심의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