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동욱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일부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08나26577·서울고등법원·2009-01-23
원고가 제1심 판결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해 공탁한 금액에 대해, 판결 취소에 따른 이자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억원 / 청구 2.4억원)
2006나98523·서울고등법원·2008-09-05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재직하며 직원 12명을 해고하고 개인 소송 변호사비용을 협회 예산으로 지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6억원 / 청구 11.4억원)
2006나64865·서울고등법원·2008-06-27
해외전환사채를 매입했으나 사채권자 명부에 등록되지 않아 지위 확인 및 상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3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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