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심담
총 사건
22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4년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4년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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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80%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2건결과 분포:실형1(5%)무죄1(5%)기각1(5%)원고승5(23%)일부승3(14%)원고패5(23%)결과 미상6(27%)
2020나2027066·서울고등법원·2025-05-01
집합건물 하자에 대해 관리단이 건설회사에 하자보수비 2억원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7억원 / 청구 2.0억원)
2021노818·서울고등법원·2021-12-15·뇌물·청탁
피고인이 △△은행장에게 Top2 밸런스 펀드 재판매를 요청하며 2억 2,000만 원을 받음
무죄
무죄
2020노105·서울고등법원·2021-09-10·조세포탈
담배를 실제로 반출하지 않고 전산시스템에 반출된 것처럼 조작하여 세금을 적게 납부함
기각
기각
2021노14·서울고등법원·2021-08-11·사기
피고인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만들어 딸의 대학교 입시에 사용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함
실형
4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2009누23350·서울고등법원·2010-02-17·횡령·배임
신성학원의 이사장이 학교 기본재산을 횡령하자 교육청이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정상화 후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식이사를 선임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누2841·서울고등법원·2010-02-17·기타 형사
원고가 소외 1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와 분양대행수수료 지급 내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함
결과 미상
2009누241·서울고등법원·2010-02-03·기타 형사
원고가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이유로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누17614·서울고등법원·2010-01-13·산업안전·노동
기간제 영양사들이 정규직 영양사에 비해 기본급과 수당에서 차별적 임금 처우를 받았다고 시정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누5871·서울고등법원·2009-11-04
재개발조합이 조합총회 결의 없이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 인가·고시 없이 시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9누1121·서울고등법원·2009-09-23·기타 형사
원고들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창고부지조성을 하였으나, 허가조건에 따라 창고건축을 이행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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