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이 조합총회 결의 없이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 인가·고시 없이 시행함

• 재개발조합이 2003년 9월 30일 조합총회 결의를 거쳐 제1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 4월 7일 구청장의 인가를 받았다.
• 이후 조합은 2008년 2월 20일 제1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한 제2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으나, 조합총회 결의 없이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고 인가·고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 제2관리처분계획은 제1계획에서 청산대상자로 분류된 공유지분권자 74세대에게 분양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 조합은 2008년 3월 25일 제2관리처분계획에 기초하여 이전고시를 하였다.
• 원고들은 제2관리처분계획과 이전고시가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고, 제1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했다.

원고들은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 변경과 이전고시가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했고, 항소심 법원은 조합총회 결의와 행정청 인가·고시 없이 변경된 계획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으나, 구청장의 인가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 제2관리처분계획은 조합총회 결의와 행정청의 인가·고시를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를 모두 생략하여 위법하다.
• 제2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내용은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합총회 결의와 인가·고시가 필요하다.
• 제1관리처분계획은 제2관리처분계획이 무효이므로 실효되지 않았고, 그 효력은 유지된다.
• 제1관리처분계획의 조합총회 의결 당시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는 명백한 하자가 없어 무효로 볼 수 없다.
• 구청장의 제1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어 무효가 아니다.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때는 조합총회 결의와 행정청 인가·고시가 필수이며, 이를 위반하면 변경계획은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다. 경미한 변경이 아닌 이상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