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정재훈
총 사건
41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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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횡령1건-39%
평균 1년 6개월
배임1건+59%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1건결과 분포:실형1(2%)집유1(2%)원고승9(22%)일부승2(5%)원고패19(46%)결과 미상9(22%)
2016나2035572·서울고등법원·2017-01-19
주식회사 메가럭이 피고 1, 2의 회사 자금 횡령과 피고 3, 4의 이사로서 책임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19.0억원)
2016카합23·서울고등법원·2016-07-13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품이 자신의 특허기술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신청을 냄
결과 미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나2015274·서울고등법원·2016-05-12
퇴사 후 피고 회사가 원고 광화문 입체퍼즐과 유사한 숭례문 입체퍼즐을 제조·판매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0만원 / 청구 6,000만원)
2015누55600·서울고등법원·2016-02-26·공정거래·담합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서면계약 없이 종업원을 파견받아 닭강정을 조리·판매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누40007·서울고등법원·2016-02-05·기타 형사
원고가 내부적으로 정한 생산성향상률을 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누73847·서울고등법원·2016-01-29·기타 형사
하천구역 편입된 토지에 대해 국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보상청구권 행사가 제한됨
결과 미상
2015누49124·서울고등법원·2015-12-18
원고가 품행 미단정 사유로 일반귀화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 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5누49421·서울고등법원·2015-12-18·기타 형사
거래처와의 업무협의 및 접대를 위한 술자리에서 음주 후 사고를 당함
결과 미상
2015누44242·서울고등법원·2015-10-30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부적격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원고패
각하
2014누71469·서울고등법원·2015-09-04
계약서에 정해진 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여 조달청이 6개월간 거래정지 조치를 내림
원고패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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