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은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2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전산자료를 삭제하였다.

• 피고인 1은 1995년부터 2003년까지 OO회사의 경영지원실장으로 일하며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었다.
• 1999년 6월, 피고인 1은 회계 조작을 통해 약 9억 8천만 원을 차명 계좌로 송금하고 현금으로 인출해 골프 내기 비용, 월드컵 경기 암표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 피고인 2는 2008년 OO회사 전산자료를 삭제해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했다.
• 피고인 1과 2는 각각 자신들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피고인 2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피고인 1은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이를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2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전산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비자금의 사용 목적과 수사 방해 행위의 중대성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 1의 횡령과 피고인 2의 수사 방해를 인정했다.

• 피고인 1이 주장한 비자금 사용이 회사 영업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법원은 비자금이 은밀하게 조성되어 사회적으로나 회사 내에서 투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된 점을 문제 삼았다.
• 회계 조작으로 회사 돈을 차명 계좌로 빼돌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에서 불법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2가 전산자료를 삭제해 특별검사의 수사를 크게 방해했으며, 이는 허위 증거를 조작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수사 방해 행위로 평가되었다.
• 법원은 관련 법률 해석과 증거를 바탕으로 두 사람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피고인 1은 회사 돈을 몰래 빼돌려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고, 피고인 2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중요한 전산자료를 삭제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범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