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1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돈 5억 5천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2노1901 횡령 사건(2002년 12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0년 7월 21일부터 2001년 1월 29일까지 피고인1이 주가를 조작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벌임.
- 피고인2는 피고인1의 부탁으로 범행에 소극적으로 참여함.
- 피고인3과 피고인4는 무허가로 증권업을 영위하여 증권거래법을 위반함.
- 피고인1은 회사 돈 5억 5천만 원을 업무상 부당하게 사용하여 횡령 혐의도 받음.
- 법원은 피고인1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8천만 원, 피고인2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피고인3과 피고인4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1은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돈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피고인2는 피고인1의 부탁으로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3과 피고인4는 무허가 증권업 영업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주가 조작과 횡령, 무허가 영업의 사실 여부와 법적 판단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1과 2의 범행을 인정해 형을 선고하고, 피고인3과 4의 항소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1이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 자금을 제공하고, 실제로 주가 조작 행위가 이루어진 점을 인정함.
- 피고인1이 회사 돈을 업무상 부당하게 인출해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며, 단순 차용이 아니라고 봄.
- 피고인1이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해 국내 투자자가 인수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신고 의무를 위반한 점을 인정함.
- 피고인3과 4는 무허가 증권업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이들이 재무자문사의 업무 범위 내에서 활동했으며, 반복적이고 영리 목적의 증권업 영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피고인3과 4의 행위가 증권 모집 주선에 해당하지 않고, 신고 의무도 없다고 봄.
- 양형에 있어 피고인1과 2가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2가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조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1은 주가 조작과 회사 돈 횡령으로 처벌받았고, 피고인2는 소극적 가담으로 형이 감경되었다. 피고인3과 4는 무허가 증권업 영업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공소외 2 회사의 게임기를 덤핑판매하고 허위 특별판매로 자금을 빼돌림.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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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지역주택조합이 개설한 공사대금 계좌에서 공사비 이외의 용도로 약 12억 원을 인출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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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피고인들이 부외거래시스템을 통해 고객 예탁금을 횡령하고 사금융알선을 함
피고인 1은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2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전산자료를 삭제하였다.
38,957,600원 및 550만원 업무상 횡령, 4억원 배임수재
회사 회계관리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4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7억 횡령 및 세금 포탈
피고인1 1억 300만원 조세포탈, 피고인2 7억 7천665만원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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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4억 7천만 원을 빼내 처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함
언론노조위원장이 조합비와 모금된 기금을 개인 용도로 빼내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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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공소외 3 회사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청탁으로 금품 수수 및 업무상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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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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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금 66억 원을 공동 운영계좌에 넣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며 부정수표를 발행함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차명 주식을 매도하여 증권거래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함.
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변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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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법인통장에서 9,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 1억 1,550만 원을 임의로 사용·대여하고, 대금 지급을 약속하며 거래처에서 자재를 납품받음
회사 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동업 탈퇴 후 동업재산인 기계류를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피고인A가 피해자B가 실수로 송금한 470만 원 중 일부를 임의로 자기 회사 채권과 맞바꾸고 반환을 거부함.
직원 454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 69,164,46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약금 1억 원 중 9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특별한 범죄전력 없음
- 횡령한 돈을 변제한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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