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1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돈 5억 5천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함.

• 2000년 7월 21일부터 2001년 1월 29일까지 피고인1이 주가를 조작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벌임.
• 피고인2는 피고인1의 부탁으로 범행에 소극적으로 참여함.
• 피고인3과 피고인4는 무허가로 증권업을 영위하여 증권거래법을 위반함.
• 피고인1은 회사 돈 5억 5천만 원을 업무상 부당하게 사용하여 횡령 혐의도 받음.
• 법원은 피고인1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8천만 원, 피고인2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피고인3과 피고인4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됨.

피고인1은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돈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피고인2는 피고인1의 부탁으로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3과 피고인4는 무허가 증권업 영업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주가 조작과 횡령, 무허가 영업의 사실 여부와 법적 판단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1과 2의 범행을 인정해 형을 선고하고, 피고인3과 4의 항소는 기각했다.

• 피고인1이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 자금을 제공하고, 실제로 주가 조작 행위가 이루어진 점을 인정함.
• 피고인1이 회사 돈을 업무상 부당하게 인출해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며, 단순 차용이 아니라고 봄.
• 피고인1이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해 국내 투자자가 인수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신고 의무를 위반한 점을 인정함.
• 피고인3과 4는 무허가 증권업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이들이 재무자문사의 업무 범위 내에서 활동했으며, 반복적이고 영리 목적의 증권업 영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피고인3과 4의 행위가 증권 모집 주선에 해당하지 않고, 신고 의무도 없다고 봄.
• 양형에 있어 피고인1과 2가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2가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조정함.

피고인1은 주가 조작과 회사 돈 횡령으로 처벌받았고, 피고인2는 소극적 가담으로 형이 감경되었다. 피고인3과 4는 무허가 증권업 영업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