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변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92고단385 횡령 사건(1992년 11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 12월 24일,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공소외 2에게 3,000,000원을 빌려주고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음
- 이후 공소외 2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0,000,000원을 변제함
- 변제 후에도 피고인이 약속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1991년 3월 5일 남편이 그 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넘김
- 피고인은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은 것이며, 변제받은 돈에 대해 다툼이 있었고, 약속어음의 발행일과 채무 존재 여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림
- 여러 증인 진술과 거래 내역을 검토한 결과, 채무 관계가 복잡하고 증거가 불충분함
- 법원은 피고인이 횡령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채무자가 변제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으나, 채무 관계가 복잡하고 증거가 부족해 횡령 의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채무자 사이에 오랜 기간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거래가 있었음
- 약속어음 발행일이 실제 거래일과 다르게 기재된 점 등 거래 내역에 혼란이 있었음
- 채무자와 피고인 사이에 변제 금액과 채무 잔액에 대해 서로 다투는 상황이었음
- 증인들의 진술과 문서 증거가 서로 상충하거나 신빙성이 떨어짐
- 피고인이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았고, 변제받은 금액에 대해 다툼이 있어 횡령 의도를 인정하기 어려움
- 범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았으나, 채무 관계가 복잡하고 변제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어 횡령 의도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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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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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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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대신해 보관하던 차용금 5,000만 원을 공모해 임의로 빼내 유흥비로 쓰고, 별도로 빌라를 팔아 갚겠다고 속여 1,410만 원을 가로챘다.
회사 영업사원이 제품판매대금을 개인 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삼포를 팔면서 실제 소유하지 않은 인삼포를 팔거나 이미 판 인삼포를 다시 팔아 돈을 가로챔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윤락업소에서 피해자와 화대 분배 약정을 맺고 피해자의 몫인 1,350만원을 임의로 사용함
문중 임야 매각대금 9,200만원 업무상 횡령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대리하며 배당금 9천만 원과 1천5백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사찰 주지로서 총무원장 명의로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 조건을 내세워 건설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돈을 받고 접근매체 2개를 넘긴 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1,699만 원을 인출해 사용함.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38,957,600원 및 550만원 업무상 횡령, 4억원 배임수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 약 7억 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법무법인에 맡겨진 소송 보상금 4억 9,900여만 원을 마음대로 빼 썼고, 주식 매각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3억 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본인 허락 없이 9,500만 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횡령함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잘못 이체된 타인 소유 비트코인을 임의로 환가하거나 다른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함
주지승려와 원주가 망자의 계좌에서 2억 5천만 원을 인출·이체하고 망자 명의 예금청구서를 위작·행사함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D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급여 명목으로 기관 자금 21,355,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음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피고인이 다단계 사기 범죄수익금 약 19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한 뒤 18억 8,370만 원을 공범들과 함께 빼돌려 사용함.
법무사 사무장이 위임받은 공탁금 약 1억 7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써버리고,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독자적으로 사건을 처리함.
피고인 1이 회사 이익을 해치고 뇌물을 받으며, 피고인 2는 공범으로 함께 범행에 가담함.
상인회장 지위를 이용해 공금 170만 원을 빼내고, 허위 영수증으로 정부 보조금 2,48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사건
주민등록표등본 발행일자를 변조하고, 서적 판매 대금을 횡령함
회사 경리사원으로 재직하며 12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1,495만 원을 남편 계좌로 이체해 횡령하고, 해고 후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냄
피고인들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 60억 원을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주식 담보 제공 사실을 숨김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로 신탁된 임야를 자신의 이름으로 담보 설정하는 등 임의로 처분함.
대출 알선 명목으로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 관련 알선료를 약속받고, 의뢰받아 보관하던 대출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함
피해자 소유 건물의 관리를 맡아 세입자 보증금 차액 4억 4,3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상속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등기를 넘긴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담보로 넘긴 회사 채권에서 일부 금액을 받아 자신의 회사 사업자금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정치자금 5억 원을 전달받아 그중 2억 5,000만 원을 개인 빚 갚는 데 사용함.
대표이사로서 공사대금 133,000,000원을 장부에 허위로 기재해 빼내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환급을 신청했으며 납품되지 않은 기계를 근거로 융자를 신청함
공무원 관련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으며, 회사 자금을 업무상 횡령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채무자와의 사이에 계속적으로 금전거래가 있던 채권자가 미청산된 채권이 남아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채무자로 부터 담보조로 교부받은 약속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배서양도하였다면 횡령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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