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D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급여 명목으로 기관 자금 21,355,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2916 횡령 사건(2018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5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5%,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3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한 기관의 행정원장으로 일하며 자금 관리와 행정 업무를 맡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해당 기관에서 일하지 않았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보이도록 D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만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계약서에는 피고인의 근로자 정보와 급여 등이 적혀 있었고, D의 업무용 도장이 찍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그 도장을 이용해 계약서를 위조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급여를 받을 이유가 없었는데도, 자금 집행 담당자를 통해 급여 명목으로 기관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았습니다.
- 2015년 6월 23일 14,271,000원, 2015년 7월 6일 7,084,000원 등 모두 21,355,000원이 송금됐습니다.
- 피고인은 문서 위조와 자금 사용이 정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으면서 D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급여 명목으로 기관 자금 21,355,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사문서위조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이 해당 기관에서 실제로 일했는지, D가 계약서와 급여 지급을 직접 승인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범죄를 모두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D와 다른 직원은 피고인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진술했고, 법원은 이 진술들이 서로 들어맞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한 기간에 기관에서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기관에 실제로 고용돼 일한 것이 아니라 다른 관계자의 개인적인 일을 도왔을 뿐이라는 내용의 자료와 진술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 피고인은 행정원장으로서 D의 업무용 도장을 접할 기회가 있었고, D의 이름과 도장이 함께 사용된 다른 금융 서류도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도장을 사용해 근로계약서를 만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계약서에 적힌 급여가 통상적인 수준보다 지나치게 높았고, 실제로 D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도장을 찍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D는 일부 급여 지출 서류에 도장을 찍었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후 기간의 급여 지급은 승인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승인 없이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옮겼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진술을 바꾼 점 등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다만 이전 범죄 전력이 많지 않고 횡령액이 지나치게 크지는 않은 점도 함께 살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이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D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승인 없이 급여 명목으로 기관 자금을 가져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사문서위조와 업무상횡령을 모두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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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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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서 고문료를 빼돌리고 게임장 운영자에게서 단속 관련 명목으로 돈을 받음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변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공동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상인회장 지위를 이용해 공금 170만 원을 빼내고, 허위 영수증으로 정부 보조금 2,48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사건
피해자 소유 건물의 관리를 맡아 세입자 보증금 차액 4억 4,3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상속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등기를 넘긴 행위
지회장과 사무국장 등이 행사 지출을 부풀려 후원금 1900여만 원을 빼돌리고, 공무원들에게 상품권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공무원이 보관하던 공금 약 2억 3,700만 원을 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범행을 숨기려 공금잔액 정보를 15회에 걸쳐 거짓으로 만들어 결재받았다.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잘못 이체된 타인 소유 비트코인을 임의로 환가하거나 다른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함
회사 법인카드로 호텔 투숙과 고가 가방·귀금속을 사들이고,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음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하자보증금 중 피해자 몫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채권에 마음대로 상계처리함.
피고인 신○○이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알선수재 등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함
조합원 분담금 2,200만 원이 계좌에 중복 입금된 뒤, 여러 차례 반환 요구에도 돌려주지 않음
피해자를 대신해 보관하던 차용금 5,000만 원을 공모해 임의로 빼내 유흥비로 쓰고, 별도로 빌라를 팔아 갚겠다고 속여 1,410만 원을 가로챘다.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동업 재산인 건물과 토지에 허위 전세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을 설정해 강제집행을 피하고 재산을 처분함
피고인이 동업 병원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하고 의료장비를 빼돌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A는 협회 자금 9,575만 원을 횡령하고, 협회 자금 1,50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부정 기부함
공연을 주관하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모금한 후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함
북한과 체육·경제 교류를 추진하며 찬양편지와 근조화환을 보내고, 법인 자금으로 개인 벌금을 납부하고 후원금을 다른 품목 구입에 사용함
양형 인자
- 문서위조 및 횡령 범행 부인
- 거짓진술 일관
- 신뢰를 해하는 범죄 반복
- 벌금형 2회 외 별다른 범죄경력 없음
- 횡령액이 과도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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