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안재훈

총 사건
24등록
맡은 형사
20건
평균 형량
11개월전체 대비 -63.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0건평균 1년
집유 10건평균 11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3.0%

20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안재훈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24건(2017~2019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약사법·식품위생법 3건, 절도 3건, 사기 2건이다. 그중 1심 판결 20건의 결과는 실형 10건, 집행유예 10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19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6건, 중간 11건, 무거운 쪽 2건).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약사법·식품위생법절도사기횡령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형사 판결

24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19건
가벼운 쪽 6 · 중간 11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2번째
오차 ±1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3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10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70번째 (20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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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판단 보류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구형 대비 선고
100%
다른 판결 평균 100% · 1건
징역 구형 → 집행유예로
0%
다른 판결 평균 53% · 1건
눈에 띄는 판결
0건 · 0건
구형보다 무겁게 · 구형이 있었는데 무죄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 피해자와 합의
    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32번째 · 없는 판결: 46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초범
    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44번째 · 없는 판결: 41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
    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13건: 평균 33번째 · 없는 판결: 60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
    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10건: 평균 31번째 · 없는 판결: 54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1개 카테고리
절도
평균 1년 2개월
3건-28%
약사법·식품위생법
평균 10개월
3건-32%
환경범죄처벌법
평균 7개월
2건-46%
횡령
평균 11개월
2건-53%
공무집행방해
평균 10개월
2건-39%
업무방해
평균 10개월
2건-15%
사기
평균 1년 9개월
2건-10%
건축·주택법위반
평균 6개월
1건-5%
마약 매매
평균 10개월
1건-69%
협박
평균 1년 4개월
1건+11%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평균 6개월
1건-69%

시기별 양형 추이

3710132017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24건
결과 분포:실형10(42%)집유10(42%)원고승1(4%)원고패3(13%)
2018구합5523·울산지방법원·2019-02-14

관광객이용시설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해당 부지를 유원지로 지정한 도시계획 결정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패
각하
2018구합5868·울산지방법원·2019-02-14

공익법인이 출연자에게서 내국법인 주식을 추가로 받고,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인사들을 이사로 두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8구합5844·울산지방법원·2018-10-11

철판을 단순히 절단해 판매하는 회사가 사업종류 변경으로 보험료가 오르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구합5646·울산지방법원·2018-10-11

입찰로 시설 운영권을 얻은 회사가 피고의 승인을 받아 원고로 운영주체를 바꾸고, 원고가 시설을 운영했다.

원고패
각하
2017고단3236·울산지방법원·2018-08-22·사기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과 강의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강사로 허위 등록해 산학협력단에 인건비를 신청하고 받음

집유
2년 집유 3년
2018고단94·울산지방법원·2018-05-30·횡령

직원 454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 69,164,46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사용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7고단2916·울산지방법원·2018-05-16·횡령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D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급여 명목으로 기관 자금 21,355,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음

실형
10개월 (실형)
2017고단4064·울산지방법원·2018-04-25·약사법·식품위생법

공범들과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 2마리(약 1,000kg) 매입·조리·판매

실형
1년 (실형)
2018고단697·울산지방법원·2018-04-25·약사법·식품위생법

불법 포획 밍크고래 고기 4회 매입·가공·보관·판매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7고단1982·울산지방법원·2018-04-04·공무집행방해

술에 취해 귀가를 요청한 출동 경찰관의 옷깃을 여러 차례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입술을 한 차례 때림.

실형
8개월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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