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훈
20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안재훈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24건(2017~2019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약사법·식품위생법 3건, 절도 3건, 사기 2건이다. 그중 1심 판결 20건의 결과는 실형 10건, 집행유예 10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19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6건, 중간 11건, 무거운 쪽 2건).
형사 판결
24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과 강의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강사로 허위 등록해 산학협력단에 인건비를 신청하고 받음2017고단3236 · 사기 · 2018-08-22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 5년(27건)중간
- 직원 454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 69,164,46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사용함2018고단94 · 횡령 · 2018-05-30 · 피해액 1천만~1억원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30건)가벼운 쪽
-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D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급여 명목으로 기관 자금 21,355,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2017고단2916 · 횡령 · 2018-05-16 · 피해액 1천만~1억원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30건)중간
- 불법 포획 밍크고래 고기 4회 매입·가공·보관·판매2018고단697 · 약사법·식품위생법 · 2018-04-25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1건)가벼운 쪽
- 공범들과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 2마리(약 1,000kg) 매입·조리·판매2017고단4064 · 약사법·식품위생법 · 2018-04-25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1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피해자와 합의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32번째 · 없는 판결: 46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초범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44번째 · 없는 판결: 41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13건: 평균 33번째 · 없는 판결: 60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10건: 평균 31번째 · 없는 판결: 54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1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24건관광객이용시설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해당 부지를 유원지로 지정한 도시계획 결정에 이의를 제기함.
공익법인이 출연자에게서 내국법인 주식을 추가로 받고,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인사들을 이사로 두었다.
철판을 단순히 절단해 판매하는 회사가 사업종류 변경으로 보험료가 오르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입찰로 시설 운영권을 얻은 회사가 피고의 승인을 받아 원고로 운영주체를 바꾸고, 원고가 시설을 운영했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과 강의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강사로 허위 등록해 산학협력단에 인건비를 신청하고 받음
직원 454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 69,164,46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사용함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D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급여 명목으로 기관 자금 21,355,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음
공범들과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 2마리(약 1,000kg) 매입·조리·판매
불법 포획 밍크고래 고기 4회 매입·가공·보관·판매
술에 취해 귀가를 요청한 출동 경찰관의 옷깃을 여러 차례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입술을 한 차례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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