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들과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 2마리(약 1,000kg) 매입·조리·판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4064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8년 4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제30조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약사법·식품위생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6%, 벌금 36%,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고래고기를 구입해 보관하고 식당에서 조리·판매하는 일을 나누어 맡았습니다. 피고인은 고래고기 구입과 해체, 수익·세금 관리 등을 맡아 식당 운영을 총괄했습니다.
- 2016년 7월 8일경, 피고인과 공범들은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 약 500kg을 250만 원에 사들여 냉동창고에 보관했습니다.
- 같은 날 별도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 약 500kg을 421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이 고기도 냉동고에 보관했습니다.
- 피고인과 공범들은 두 차례에 걸쳐 매입한 고래고기를 식당에서 조리해 손님들에게 판매했습니다.
- 이 사건은 불법 포획된 수산자원을 보관·가공·판매한 행위와, 불법 포획된 야생생물을 식품 조리에 사용하고 판매한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사들여 보관하고 조리·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수산자원관리법과 식품위생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불법 고래고기 유통을 주도했고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6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의 구입과 유통을 주도했고, 이를 보관하고 식당에서 조리해 판매하는 데 관여했습니다.
- 불법 고래고기의 유통으로 얻은 이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추징금 4,600만 원은 이 사건 고래고기 매입가액에 해당할 뿐이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에 그치지 않고 해당 지역의 밍크고래 유통에 폭넓게 관여했으며, 불법 포획 고래의 유통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뒤에도 다시 범행했고, 법원은 앞선 처벌만으로는 불법적인 이익을 막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 단속에 대비해 주변 사람들에게 대응 방법을 지시하는 등 치밀하게 행동한 점과,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뒤늦게 잘못을 인정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살폈지만, 전체 사정을 종합해 징역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공범들과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두 차례 사들여 보관하고 식당에서 조리·판매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유통을 주도했고 비슷한 범죄를 반복한 점 등을 무겁게 보아 징역 1년과 4,600만 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불법 포획 밍크고래 고기 약 500kg 매입·판매·보관 및 소분 방조
불법 포획 밍크고래 고기 4회 매입·가공·보관·판매
외국산 콩나물콩을 국내산 콩나물콩과 섞어 재배하고, 국내산·무농약·친환경 인증 제품인 것처럼 표시해 판매함
양형 인자
- 동종범죄로 지속적으로 처벌받음
- 불법포획 밍크고래 유통 주도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증거인멸 가능성
- 뒤늦게 잘못을 인정함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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