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재원

총 사건

29등록

기소 형사

15건

평균 형량

1년 4개월전체 대비 -4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10개월

집유 10건평균 1년 7개월

벌금 10건평균 415만원

무죄 3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7.1%

1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4개월

형사 판결

29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16건

가벼운 쪽 4 · 중간 9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2번째

오차 ±1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3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석분토 야적장 하부에서 굴착면 기울기를 기준 이상으로 방치한 채 채석작업을 강행함
2023고단834 ·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 2026-02-10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19건)
무거운 쪽
해킹으로 얻은 해외 신용카드 정보로 허위 가맹점을 만들어 카드대금을 받아내고, 다른 이들은 대출을 빙자해 통장과 휴대전화를…
2024고단4544 · 사기 · 2025-03-05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4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52건)
무거운 쪽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과 강의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강사로 허위 등록해 산학협력단에 인건비를 신청하고 받음
2017고단3236 · 사기 · 2018-08-22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개월(50건)
중간
종이가방에 넣은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16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한 차례 더 촬영하려다
2018고단974 · 카메라등이용촬영 · 2018-08-16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9건)
중간
피고인A는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B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두 차례 촬영했다.
2018고단707 · 카메라등이용촬영 · 2018-06-12 · 성인 피해자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개월(25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