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를 3일 앞두고 실재하지 않거나 지지 의사가 없는 11개 여성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 지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공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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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2025고합426 선거법위반 사건(2026년 5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500만원, 피고인 B 벌금 300만원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0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장의 비서관 출신이고, 피고인 B는 여성단체 센터장 출신으로 대선 후보의 홍보특보를 맡았으며, 피고인 C은 여성단체 지회장과 정당 여성위원장을 지낸 인물이고, 피고인 D은 현직 시의원이자 여성단체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 2025년 5월 대선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 아들의 여성 비하 발언과 작가의 후보 아내 관련 발언이 여론의 주목을 받자, 피고인 A과 B는 이 분위기를 이용해 여성단체 명의로 상대 후보를 비판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기자회견 지지선언문 낭독을, 피고인 D에게 회원 참석 독려를 각각 요청해 승낙을 받았고, 피고인 C과 D는 자신이 속한 단체가 실제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한 사실이 없는데도 지지한다고 거짓으로 알려주었다.
- 피고인 B는 회원이 1명뿐인 단체나 이름이 잘못 기재된 단체, 지지 의사가 없는 단체까지 마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A은 존재하지 않는 단체와 여성단체가 아닌 조직까지 포함해 11개 단체가 특정 단체에 속한 것처럼 꾸민 보도자료를 작성해 홍보담당자에게 전송했다.
- 피고인 A은 11개 단체 이름이 적힌 플래카드를 제작했고, 피고인 C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피고인 D 등 30여 명이 플래카드를 들고 지지선언을 하는 방식으로 허위 내용이 보도되게 했다.
- 피고인 D은 개인 간 사적모임에 불과한 단체 명의로 회원들에게 참석을 독려하고 지지선언 행사에 참여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B, C, D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사흘 앞둔 시점에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지지 의사가 전혀 없는 11개 여성단체가 마치 해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꾸며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하고, 관여 정도와 역할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 B에게 300만 원, C과 D에게 각 1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적용했다.
- 피고인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지지 의사가 없는 단체들을 마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꾸며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연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 B가 단체의 실존 여부나 지지 의사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명단을 취합했고, 피고인 A이 이를 그대로 받아 보도자료에 반영한 점을 들어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 피고인 C과 D는 자신이 관리하는 단체가 실제로는 지지한 적이 없는데도 지지한다고 거짓으로 알려 공동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됐다.
- 피고인 D이 개인 간 사적모임에 불과한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주체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 재판부는 각 피고인의 역할과 관여 정도,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일에 임박해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해 차등 양형을 결정했다.
핵심 정리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존재하지 않거나 지지 의사가 없는 단체들의 이름을 빌려 허위 지지 선언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특히 선거일 직전에 여론의 관심을 끄는 사안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수록 책임이 무겁게 인정되며, 단체의 실체나 지지 의사 확인을 소홀히 한 채 명단만 취합해 홍보에 이용한 사람도 공동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선거사무원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가 성추행으로 권고사직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기자회견·발언·메시지로 퍼뜨림
언론인이 예비후보자의 경력을 '前 대학 교수'로 허위 소개하는 인터뷰 기사를 신문·잡지에 게시함
선거 유세에서 상대 후보가 실제로 하지 않은 발언을 했다고 시장 상인과 선거인들 앞에서 연설함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해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함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 명함을 아파트 세대 우편함과 창틀에 무단으로 배포함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 카페 형태의 사조직을 만들고, 선거운동 참여자에게 국회의원 비서관 자리를 주겠다는 이익 제공 의사를 밝힘
지방선거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사조직을 만들고 사전 선거운동과 식사 대접 및 금품을 제공함.
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한 피고인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성명서를 작성해 기자들 앞에서 발표함
경선에서 낙선시키려고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당 관계자들에게 보냄
구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공보의 전과관계란에 실제 전과가 있음에도 '해당 없음'으로 허위 게재해 배송되게 함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와 남편이 선거운동 기간 중 아파트 38세대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부착함
공무원 신분으로 인터넷 카페와 SNS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홍보하는 선거운동을 함
후원회 회장이 선거사무실 전화기 4대로 2,138명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렸다.
피고인이 **** 공사 집행액 50억 원을 90억 원으로 부풀려 허위사실 유포
정신건강 문제로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서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여러 차례 배부함.
선거 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 상대 후보가 공장 부지 선정과 일자리 문제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발언했다.
인터넷에 구청장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진위 확인 없이 게재함
선거사무장이 20여 명과 함께 후보자 피켓을 들고 약 800m 구간을 무리 지어 거리행진하며 선거운동을 함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성명이 들어간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8,907명에게 대량으로 발송함
후보자가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허위 내용을 인터넷 카페 다섯 곳에 게시해 선거에서 불리하게 하려 함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약 3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함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후보자 명함을 아파트에 살포하게 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합계 465만 원을 제공함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인터넷 문자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선거구민 19,942건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행위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공보에 전과기록을 '없음'으로 허위 기재하고, 실제로는 없는 대학 외래교수 경력을 명함과 선거공보에 기재해 배포함
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2014년 선거에서 범죄경력을 일부 숨기고 허위사실을 공표함
당내경선 과정에서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 여론조사에 특정 연령·성별·지역으로 허위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고, 경선운동관계자에게 금품을 주거나 주겠다고 했다.
민주당 ****청장 경선에서 선거사무원에게 지시해 선거구민 1만8천여 명에게 대량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선운동을 함
당원·선거구민 100여 명에게 25분간 지지 호소한 불법 당내경선운동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를 겨냥한 허위 포스터와 글을 네이버 밴드에 135회 게시하고, 게시 대가로 20만 원을 주고받음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추천하고 반대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대량으로 게시하도록 지시·공모함
허위 문자메시지를 통해 구청장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사실을 유포하여 당선에 영향 미치려 함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동창에게 후보자 명함 500장을 건네 행인에게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하도록 부탁하며 활동비 지급을 약속함
교회 담임목사가 예배 중 마이크를 통해 신도 약 80명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발언을 함
지방선거 후보자가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서 직계존속 재산란을 공란으로 두고 직계비속 재산란에 어머니 소유 건물 가액을 기재해 선거공보를 작성·배부함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인터넷 뉴스 댓글란에 후보자와 불륜관계이고 사생아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여러 차례 게시함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지시한 사건.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공무원이 후보자의 선거공약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 선거운동에 참여함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당내경선을 앞두고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사이트를 이용해 선거구민 수천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행위
인터넷에 허위 정치공작 내용의 패러디 포스터를 게시하여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함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1만 매를 제작해 배부함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군수 선거 출마를 앞두고 사조직을 만들어 간부·읍면별 모임에서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함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출마 소식과 지지 호소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양형 인자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피고인 C, D)
- 소극적 가담(피고인 C, D)
- 초범(피고인 B, C)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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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허위사실 유포' 국힘 김혜란 창원시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2026-05-21
해석·평가재판부는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가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이번 6·3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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