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가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허위 내용을 인터넷 카페 다섯 곳에 게시해 선거에서 불리하게 하려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7고합395 선거법위반 사건(2018년 2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6건의 결과는 벌금 10건, 무죄 4건, 집행유예 1건이다.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2월 8일 오전, 피고인A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 글에는 선거에 나선 후보자가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 법원은 해당 후보자가 실제로 그런 편지를 보낸 사실이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A는 같은 취지의 글을 여러 인터넷 카페에 게시했고, 판결문에는 모두 다섯 차례 게시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 글을 게시한 목적은 해당 후보자가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후보자가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편지 관련 내용이 사실인지, 선거에서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게시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허위 사실을 선거 목적 아래 여러 차례 게시했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인터넷 카페 게시물과 게시 내용이 담긴 자료 등으로 피고인A가 글을 올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게시물은 후보자가 김정일에게 보낸 편지라는 형식과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 법원은 후보자가 실제로 그 편지를 보낸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글의 내용과 게시 경위 등을 종합해, 후보자가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불리한 허위 사실을 알렸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선거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위가 나쁘다고 보았고,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습니다.
- 다만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과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벌금액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후보자가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이 없는데도, 그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인터넷 카페 여러 곳에 게시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선거에서 후보자를 불리하게 하려는 허위 사실 공표로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경선에서 낙선시키려고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당 관계자들에게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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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군복무 중 간첩을 사살해 무공훈장을 받았다고 허위로 주장하며 선거공보물에 기재해 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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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트위터에 올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법이 정한 방식과 다르게 공표한 행위
피고인이 공천심사위원에게 허위 사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함.
양형 인자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동종 전과 없음
- 실제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 크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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