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공천심사위원에게 허위 사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노369 선거법위반 사건(2015년 6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264조,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72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13%,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3월 28일, 피고인은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구청장 공천심사에서 탈락 통보를 받음.
- 이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은 같은 당 공천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인 국회의원 乙에 대해 부정적인 허위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3월 31일 서울 강남구에서 3만 명 이상에게 발송함.
- 문자에는 乙 의원이 공천심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내용과 함께 乙 의원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됨.
- 乙 의원은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거나 준비한 적이 없었음.
- 피고인은 乙 의원이 차기 선거에서 떨어지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기소됨.
- 법원은 乙 의원이 후보자가 될 개연성이 없고, 피고인의 목적도 선거 낙선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이 탈락한 공천심사와 관련해 공천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인 국회의원 乙에 대해 허위 사실을 문자로 퍼뜨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乙 의원이 차기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인지 여부와 피고인의 목적이 낙선 의도인지였다. 법원은 乙 의원이 후보자가 아니고, 피고인의 목적도 낙선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후보자가 되려면 단순히 출마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출마 준비 등 객관적 징표가 있어야 한다고 봄.
- 乙 의원은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히거나 준비한 사실이 없었고,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후보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은 허위 사실로 인정되었으나, 피고인의 목적은 乙 의원의 낙선이 아니라 공천 과정에 대한 불만 표출로 봄.
- 문자 메시지 내용이 허위임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으나, 허위 사실 유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봄.
-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기 위해 후보자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함.
핵심 정리
법원은 허위 사실을 퍼뜨린 행위가 있었지만, 상대방이 차기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가 아니었고, 허위 사실 유포의 목적도 낙선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후보자가 되려면 출마 준비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한 정치적 비판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경쟁 후보의 당비대납 의혹을 허위사실로 공표함
선거 유세장에서 상대 후보의 음성변조와 불법정치자금 수수 자작극을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함
당내경선 후보자에 대해 당비대납 의혹을 허위사실로 공표한 행위
피고인은 당내경선에서 경쟁 후보자가 전과 2범이고 사기 전과가 있다고 E와 F에게 말했다.
2014년 선거에서 범죄경력을 일부 숨기고 허위사실을 공표함
허위 문자메시지를 통해 구청장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사실을 유포하여 당선에 영향 미치려 함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의 가족사와 과거 이력을 언급하며 인격을 폄하하는 글을 반복 게시함
후보자 토론회에서 공항 주변 고도제한으로 비행경로가 바뀌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함
피고인A는 방송·홍보물·의정보고서·선거운동용 블로그에서 K 조성사업을 연정 1호 사업이라 표현하고 자신이 이를 추진했다는 취지로 알림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공보에 전과기록을 '없음'으로 허위 기재하고, 실제로는 없는 대학 외래교수 경력을 명함과 선거공보에 기재해 배포함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자신의 치적을 기재하고,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과 리조트 유치를 허위로 공표함
구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공보의 전과관계란에 실제 전과가 있음에도 '해당 없음'으로 허위 게재해 배송되게 함
예비후보자가 대담집 도서 표지 학력란에 실제 취득한 적 없는 석사 학력을 기재해 발행·판매함
지방선거 출마 후 선거공보에 체납실적을 허위로 기재해 선거구민에게 우편 발송되게 함
선거 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 상대 후보가 공장 부지 선정과 일자리 문제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발언했다.
피고인이 **** 공사 집행액 50억 원을 90억 원으로 부풀려 허위사실 유포
선거 상대 후보가 과거 보안사에서 교수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고문에 가담했다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보도자료·성명서를 유포함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약속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함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트위터에 올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법이 정한 방식과 다르게 공표한 행위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지인 31명과의 카카오톡 단체채팅에서 지방선거 후보의 성매매 의혹을 담은 허위 게시글을 작성·전파함
구청장 후보로 출마해 ****와 협의나 약속이 없었는데도 철도기지창 이전이 ****와 약속된 것처럼 허위 내용을 담은 선거공보를 유권자들에게 보냄
지방선거 후보가 TV토론회와 페이스북에서 과거 동료교수 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함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해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함
경선에서 낙선시키려고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당 관계자들에게 보냄
인터넷에 구청장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진위 확인 없이 게재함
후보자가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허위 내용을 인터넷 카페 다섯 곳에 게시해 선거에서 불리하게 하려 함
목사인 피고인A와 피고인B가 교인 등에게 대통령선거 후보 지지 문자를 자동 발송하고, 피고인A가 발송비용을 부담함
선거사무원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
시간강사 경력을 '겸임교원'으로 선거공보물에 허위 기재해 유권자에게 공표함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甲 정당의 구청장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데 불만을 품고 공천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인 국회의원 乙의 지역구 주민 및 당원 등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乙이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乙이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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