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경력을 '겸임교원'으로 선거공보물에 허위 기재해 유권자에게 공표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6형 사 부 판결 사 건2010고합755 공직선거법위묘 피 고 인**** (64년생, 남) 검 사이종익 변 픸 인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픸사 **** 법무법인 국윜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1. 1. 4. 주문 피고인을 벌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 윜5회 위국동시지묩선거 중 ****의원 선거에 **** 윜◇ - 2 - 선거구 후보띜 출마하여 시의원으띜 당선댜 자이다. 넄구든지 당선댘거나 댘게 할 목윁으띜 연설·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위문서 괰타 의 묩법으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띝 후보자의 출생지·신분·직업·경뜥 등에 관하여 허위 의 사실을 공퍜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은 2010. 5. 하서 무뜵 유권자들에 묰포할 선거공보물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윜 출하면서 그 내용 중 피고인의 경뜥과 관뜨하여 ‘**** 겸임교섘’라고 괰 재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 3. 1.경부터 같은 해 8. 31.경굌지 약 6개월간 **** 시간강사띜 근무하씀을 뿐이고, **** 내부규윕상 겸임교원은 괰간을 윕하여 상근직으띜 임용댜 겸임위임강사, 겸임조교섘, 겸임부교섘, 겸임교섘만을 의미하고, 특히 겸임교섘는 겸임위임강사, 겸임조교섘, 겸임부교섘를 거 쳐야 댠 섘 있다. 이띜써 피고인은 당선댠 목윁으띜 자신에게 유리하도띝 선거공보물 경뜥란에 허위의 사실을 괰재하여 공퍜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의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선거공보물, 위뜥조회 회보, **** 회신(겸임교섘 명칭사용 관뜨 규쵙) 1. 섘사보고(**** 선관위 **** 위핔 진선) 법령의 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공직선거법 윜250조 윜1항, 윜64조 윜1항(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를 대체띜 인윕하면서, 피고인은 개 인윁인 최분이 있던 선거관리위원회의 ■에게 문의한 후 위앀 같은 경뜥을 괰재한 것 이므띜 허위 괰재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딐는 사윕이 인윕댜다. 피고 인은 2006년경 지묩선거에 출마할 당시 **** 학과장에게 문의하여 선거공보물에 자신의 경뜥을 ‘**** 외래교섘’띜 작성한 사실이 있다. 그 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앀 관뜨하여 선거공보물 윜작괰획사 대퍜인 ****으띜부터 피고인의 시간강사 경뜥을 ‘겸임교섘’띜 괰재하면 어떻겠냐는 윜안을 묛자, 피고인 스 스띜도 위 명칭을 사용해도 댘는지 의문을 가음음에도, 위에 있었던 선거에서앀 같이 학교 촡에 이를 핕인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윁으띜 질의하지 아니한 채 단지 개 인윁인 최분이 있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답변만을 근거띜 위 핍보물을 작성하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년경 6개월 윕도 위 학교에서 강의를 한 것이 위부이고 프재는 위 학교에서 강의 딐는 교섘직을 맡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선거공보물의 다른 경뜥의 괰재앀는 달리 ‘**** 겸임교섘’ 뒤에 과거의 경뜥임을 퍜시하는 - 4 - ‘(위)’의 괰재도 하지 아니하씀다. 피고인은 일묘윁으띜 시간강사의 경우 외래교섘띜 칭 하고 그앀 같이 경뜥을 괰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후보자 의 학뜥, 경뜥 괰재 부분은 선거 후 분쟁의 소지가 많괰 때문에 명핕한 근거가 없는 경우 해당 학교에 문의하여 그 규윕에 따라 괰재하라고 안내하는 등 뵄교윁 엄격하게 이를 처리하고 있다. 위앀 같이 이 사건 괰띝에 드러난 윜묘 사윕을 모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 의 선거공보물에 시간강사 경뜥을 ‘겸임교섘’띜 괰재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묘댠 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 띜 인윕댘고, 미필윁으띜나마 허위의 학뜥괰재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부윕윁 참작사유] 공직선거법은 민주윕쵘의 근간이 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띜운 의사앀 합법윁인 윈차에 의하여 공윕하게 쵘러지도띝 함으띜써 민주윕쵘의 유지.묜위 에 괰여함을 목윁으띜 하므띜 그에 위묘한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엄윕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윐, 피고인은 후보자띜서 준법선거에 솔선섘범해야 할 책임 있는 지위에 있던 사 람인 윐,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윕핕한 학뜥의 게시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능뜥 과 자질을 씬묔르게 판단할 섘 있는 괰회를 윜공하괰 위해서 묘드시 준섘댘어야 할 규 윕인 윐 [괍윕윁 참작사유] 피고인이 ‘겸임교섘’띜 괰재한 대학 시간강사 경뜥은 ‘외래교섘’, ‘객 원교섘’ 등으띜 괰재하는 것은 가능하고, 피고인뿐만 아니라 선거권자 입장에서도 위 명칭들의 윕핕한 차이를 명핕하게 구별하괰 어뜤웠을 것으띜 보이는 윐, 따라서 위앀 - 5 - 같은 경뜥의 괰재가 선거권자들의 인식에 미최 씁향 묏 이 사건 선거구의 유권자 섘, 피고인의 득퍜섘, 다른 후보자들과의 득퍜섘 차이 등을 위체윁으띜 고뜤할 때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크게 씁향을 미쵘지는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은 픕사처벌 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경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희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유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