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하늘
총 사건
8등록
변호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3개월
집유 1건평균 4년
벌금 1건평균 200만원
무죄 1건파기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로딩…
변호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2(25%)집유1(13%)벌금1(13%)무죄1(13%)파기1(13%)기각2(25%)
2023고단1017·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4-05-10·마약 단순투약
로라제팜 복용 후 운전 중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고, 범죄수익금 세탁에 가담함
집유
4년 집유 3년
2023노469·부산지방법원·2023-05-19·마약 단순투약
2021. 8. 4. 필로폰 불상량 투약
기각
기각
2023노10·부산고등법원·2023-05-03·사기
선거운동 중 표지물을 양손으로 들다가 사진 촬영을 위해 잠시 목에 걸음
기각
기각
2019노721·부산지방법원·2019-08-23·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15도12372·대법원·2015-11-12·사기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공갈을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파기
파기
2014노3398·부산지방법원·2015-07-16·사기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돈을 빼앗고 폭력을 행사하는 상습공갈 및 폭력 행위를 저지름
실형
3년 (실형)
2014노578·부산고등법원·2014-12-18·배임
재개발 조합 임원들이 철거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총 2억 원을 수수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8고단538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30·배임
대사관 영사로서 비자 발급 과정에서 서류 검토 없이 비자를 발급함
무죄
무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