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하늘

총 사건

17등록

변호 형사

11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7.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1년 7개월

집유 7건평균 3년 1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무죄 1건파기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7%

1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형사 판결

1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법무법인이 변호한 사건의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9건

가벼운 쪽 3 · 중간 4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9번째

오차 ±1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5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2026고단10131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26-04-29 · 사망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금고 1년 6개월(10건)
가벼운 쪽
대학 행정실 공무원들이 미인가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업무용 PC에 설치하고 정상 접근경로를 우회해 행정시스템에 무단 접속한 …
2025고단5282 · 문서위조·변조 · 2025-07-03
이 판결징역 4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65건)
중간
이별을 통보받자 식칼로 자해하며 협박하고, 1,138회 메시지·접근 스토킹과 203회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음주운전까지 함
2023고단3618 · 스토킹 · 2024-02-22
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13건)
중간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채무보증을 하게 했으며, 맡긴 형사합의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2022고단797 · 사기 · 2023-08-07 · 전과 있음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9건)
무거운 쪽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보너스 포인트를 이용한 양방 베팅 사무실을 운영하며 상습도박을 하고, 타인 명의 유심칩 개통과 공과금 …
2021고단4436 · 도박·사행행위 · 2022-07-05 · 초범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6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49번째 (16건 기준)

이 법무법인

47%

24%

18%

다른 법무법인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법무법인 1년 9개월 · 다른 법무법인 평균 2년 5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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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9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2년 2개월

3건-0%

문서위조·변조

평균 4개월

1건-73%

공무집행방해

평균 4개월

1건-78%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8년

1건+52%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평균 1년

1건-40%

스토킹

평균 2년

1건+85%

협박

평균 1년 6개월

1건+20%

배임

평균 1년 6개월

1건-10%

도박·사행행위

평균 4년

1건+187%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

10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변호사

맡은 사건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보통 받은 형량

통계 해석 도움말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