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라제팜 복용 후 운전 중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고, 범죄수익금 세탁에 가담함

• 2023년 4월 29일, 피고인 4는 로라제팜이라는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의 도로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서 대기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 이 사고로 피해자 두 명이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허리 부상을 입었다.
• 피고인 1부터 5까지는 인터넷 도박과 투자 사기 범죄조직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하는 데 관여했다.
• 이들은 상품권 매매업체를 가장한 법인을 설립하고, 범죄수익금을 해당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해 조직원들에게 전달했다.
• 피고인 1은 법인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는 역할을 했고, 피고인 2는 현금을 수거해 조직에 전달했으며, 피고인 3, 4, 5는 법인 대표자로서 자금세탁에 가담했다.
• 이 과정에서 약 19억 원 이상의 범죄수익금이 현금화되었다.

피고인 4는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고를 내고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피고인 1부터 5까지는 범죄수익금을 세탁하는 데 공모했다. 법원은 이들이 범죄수익금을 은닉하고 자금세탁을 한 사실을 인정해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일부에게는 집행유예를 부여했다.

• 피고인 4가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 1부터 5가 상품권 매매업체를 가장한 법인을 설립하고, 범죄수익금을 입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해 조직에 전달하는 자금세탁 행위를 공모한 점을 확인했다.
• 피고인 3, 4, 5는 불법 자금임을 알면서도 현금을 인출해 전달한 점이 증거와 진술을 통해 드러났다.
• 피고인들이 실명을 쓰지 않고 별칭으로 연락하며, 실제 상품권 판매 업무를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범행의 고의가 인정되었다.
• 범죄수익금 세탁은 범죄를 조장하고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하며 사회에 큰 해를 끼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4는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고를 내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고인 1부터 5는 범죄수익금을 은닉하고 세탁하는 범죄에 가담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인정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