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총 사건
8등록
분석 형사
3건
평균 형량
9개월전체 대비 -7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집유 4건평균 1년 7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0.0%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9개월
형사 판결
6건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27%
평균 1년
선거법위반1건-8%
평균 10개월
산업안전·노동1건-66%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형사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집유4(67%)무죄1(17%)
2024재고합2·—·2025-09-03·공무집행방해
하곡수집에 반대하며 경찰관들을 공격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실형
1년 (실형)
2023고단1017·—·2024-05-10·마약 단순투약
로라제팜 복용 후 운전 중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고, 범죄수익금 세탁에 가담함
집유
4년 집유 3년
2023고합8·—·2023-08-28·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굴착기 운전자가 좁은 공사현장에서 후방 통로의 근로자를 확인하거나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채 굴착기를 회전함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2022고합95·—·2023-04-26·산업안전·노동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중량물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시킴.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5고정11·—·2015-08-12·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파일공유 프로그램에 접속해 저작권이 있는 소설을 여러 사람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올린 혐의가 제기됨.
무죄
무죄
2012고합83·—·2013-01-30·선거법위반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중 후보자 이름이 적힌 연하장을 발송하고,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비용을 법정 한도 이상으로 지출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민사 판결
2건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2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일부 승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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