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총 사건
6등록
분석 형사
3건
평균 형량
9개월전체 대비 -66.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1개월
집유 2건평균 2년 3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6.7%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2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일부 승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39%
평균 1년
선거법위반1건-12%
평균 10개월
산업안전·노동1건-67%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2(33%)집유2(33%)원고승1(17%)일부승1(17%)
2024재고합2·—·2025-09-03·공무집행방해
하곡수집에 반대하며 경찰관들을 공격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실형
1년 (실형)
2023고단1017·—·2024-05-10·마약 단순투약
로라제팜 복용 후 운전 중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고, 범죄수익금 세탁에 가담함
집유
4년 집유 3년
2022고합95·—·2023-04-26·산업안전·노동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중량물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시킴.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6가단106172·—·2017-06-02
원고가 아버지의 병적사항 오류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이 지연된 사실을 확인하고 등록 신청을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0만원 / 청구 4,000만원)
2016가단10561·—·2017-04-21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고합83·—·2013-01-30·선거법위반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중 후보자 이름이 적힌 연하장을 발송하고,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비용을 법정 한도 이상으로 지출함.
실형
10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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