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공유 프로그램에 접속해 저작권이 있는 소설을 여러 사람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올린 혐의가 제기됨.

• 검찰은 피고인A가 2014년 8월 23일 오후 5시 51분경 파일공유 프로그램에 접속했다고 주장했다.
• 검찰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저작권을 가진 소설을 공유되도록 올려, 여러 사람이 내려받을 수 있게 했다.
• 피해자B는 파일공유사이트에서 씨드 파일을 내려받아 실행했고, 그 안에 여러 소설 파일이 들어 있었으며 그중 피해자B의 소설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 피해자B는 다운로드 과정을 캡처한 자료도 제출했다. 이 자료에는 특정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는 이용자로부터 파일 조각을 받은 기록이 담겼다.
• 법원은 이 프로그램이 여러 이용자가 파일 조각을 나눠 주고받는 방식이고, 씨드 파일 안의 파일 중 일부만 골라 내려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소설을 파일공유 프로그램에 올려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제출된 캡처 자료만으로 피고인A가 그 소설을 실제로 올렸다고 확인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특정 소설 파일을 피고인A가 올렸다고 증명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다.

• 프로그램은 한 사람에게서 파일 전체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이용자에게서 파일 조각을 나눠 받고 보내는 방식으로 작동했다.
• 씨드 파일에는 여러 종류의 파일이 들어갈 수 있고, 이용자는 그중 일부 파일만 선택해 내려받을 수 있었다.
• 캡처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은 피고인A의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씨드 파일에 포함된 자료 중 일부를 보냈다는 점이었다.
• 그러나 자료 조각을 주고받는 과정에서는 어떤 이용자가 특정 소설 파일을 올렸는지 캡처 자료만으로 가려낼 수 없었다.
• 피해자B의 진술과 캡처 자료만으로는 피고인A가 문제 된 소설을 직접 올렸다고 인정하기 부족했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없었다.

파일공유 프로그램에서 자료 조각을 주고받은 기록은 있었지만, 그 조각이 문제 된 소설에서 나온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A가 해당 소설을 올렸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