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블록완구 복제품 2,627개를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1,348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391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사건(2018년 7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 + 벌금 1,000만원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1심 판결 전체(34건)로 보면 실형 9%, 집행유예 32%, 벌금 24%, 무죄 2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4년경부터 무선·모형제품을 파는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회사 저작권을 침해해 만들어진 블록완구 복제품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 2016년 6월 2일경부터 2017년 6월 23일경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복제품 2,627개를 팔았고, 판매액은 모두 101,698,300원이었습니다.
- 2017년 6월 26일경 가게에서 복제품 1,348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 법원은 저작권 침해와 침해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블록완구 복제품을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복제품의 판매와 보관 규모, 기간 및 그에 따른 책임이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10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복제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한 규모가 상당했고, 위법 행위가 오랜 기간 이어졌다고 보았습니다.
- 이 일로 피해회사의 거래상 신용이 크게 훼손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뜻을 보인 점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해회사 측은 합의 시도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 저작권법 등 관련 법을 잘 이해하지 못한 점도 범행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보았습니다.
- 이전에 받은 처벌은 벌금형 한 차례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다는 점과 그 밖의 사정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 압수된 물품은 몰수하고, 징역형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2년간 집행을 미루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피해회사의 블록완구 복제품 2,627개를 팔아 약 1억 원의 판매액을 올리고, 별도로 1,348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습니다. 법원은 피해 규모와 장기간 이어진 행위를 무겁게 보면서도 반성과 전력 등 유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회사 대표로서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진 구름 이미지를 무단 복제해 의뢰받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
파일공유 프로그램에 접속해 저작권이 있는 소설을 여러 사람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올린 혐의가 제기됨.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각자 운영하는 인형뽑기방 기계에 포켓몬 캐릭터와 같거나 비슷한 짝퉁 인형을 전시함
피해자가 쓴 전통주 에세이 책과 비슷한 원고를 허락 없이 출판사에 넘겨 책으로 나오게 함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진 어묵 상품 홍보 이미지를 동의 없이 온라인스토어에 그대로 복제·전시함
피고인A는 피해자의 미술저작물을 약간 변형한 호랑이·까치 벽화를 제작해 음식점 벽면에 설치하고, 피고인B는 내용증명을 받고도 그 벽화를 계속 전시함
유료 이용자에게 IPTV 방송 약 200개와 영화·드라마·예능 VOD 파일 4,307개를 인터넷으로 전송·스트리밍함
대량등록 프로그램으로 상표가 붙은 가짜 의류·잡화 판매글과 허락 없이 복사·편집한 연예인 광고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함
양형 인자
- 피해자 회사의 거래상 신용 훼손
- 판매·소지한 불법 복제물의 규모가 상당
- 장기간에 걸친 위법행위
- 범행 반성
- 피해 회복의지
-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부족
- 벌금형 1회 이외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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