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39조
몰수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개정 2011.12.2>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3고단5279·대구지방법원·2014-02-20·1심
피고인들이 일본 회사 저작권과 상표권이 있는 'le sucre' 캐릭터 인형 8만여 개를 무단으로 수입·판매함.
징역 2년
2018고단3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7-03·1심
피해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블록완구 복제품 2,627개를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1,348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
집유 10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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