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일본 회사 저작권과 상표권이 있는 'le sucre' 캐릭터 인형 8만여 개를 무단으로 수입·판매함.

• 2010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피고인 2는 일본 회사가 저작권을 가진 'le sucre' 캐릭터 인형 약 8만 개를 중국에서 수입해 피고인 3에게 판매함.
• 피고인 3은 이 인형들을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했고, 피고인 1은 인터넷과 매장에서 같은 인형을 판매함.
• 이 인형들은 일본 회사가 국내에서 상표등록한 'le sucre' 상표와 유사한 가짜 상표가 붙어 있었음.
• 피해액은 약 36억 원에 달하며, 피해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임.
• 피고인 2와 3은 과거에도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 1, 2, 3은 일본 회사의 저작권과 상표권이 있는 'le sucre' 캐릭터 인형을 무단으로 수입·판매하여 저작권 및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인형이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와 상표권 침해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인형이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이고 상표권도 침해했다고 판단해 모두 유죄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 'le sucre' 인형은 단순 모방이 아닌 독자적인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봄.
• 피고인들이 수입·판매한 인형은 얼굴, 눈, 코, 입, 팔, 다리 등에서 원작 인형과 거의 구별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높음.
• 'le sucre' 상표는 국내에서 상품화 계약과 지속적 광고를 통해 널리 알려진 상표로 인정됨.
• 피고인들이 사용한 상표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가짜 상표로 상표권을 침해함.
•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전과 등을 고려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봄.

피고인들은 일본 회사의 저작권과 상표권이 있는 'le sucre' 캐릭터 인형을 무단으로 수입·판매해 권리를 침해했다. 법원은 이 인형이 보호받을 만한 창작성이 있고, 상표권도 침해했다고 판단해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