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10일 직원들이 무단 복제한 프로그램을 회사 업무에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노1505 저작권·지식재산권 사건(2019년 6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141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저작권·지식재산권 1심 판결 전체(23건)로 보면 실형 9%, 집행유예 17%, 벌금 39%, 무죄 3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1월 10일, 피고인 3 주식회사와 피고인 4 주식회사의 직원들이 각각 사무실에서 외국 회사 소유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함.
- 복제한 프로그램을 회사 업무에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혐의가 제기됨.
- 검사는 원심판결 중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법원은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실제 업무 사용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함.
- 결국 피고인 3 주식회사와 피고인 4 주식회사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일부만 인정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3 주식회사와 피고인 4 주식회사가 직원들이 무단 복제한 프로그램을 업무에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복제 프로그램의 사용 여부와 공소사실의 구체성 등이었으며, 법원은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 업무 사용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두 회사에 벌금 70만 원을 부과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검사가 주장한 일부 공소사실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됨.
- 공소사실 변경은 기존 사실관계와 동일해 위법하지 않다고 봄.
- 범죄 일시, 장소, 방법 등이 충분히 특정되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함.
- 실제 복제 행위를 한 직원들이 처벌받지 않아도 법인인 회사가 처벌될 수 있다고 봄.
- 설치만 되고 실제 사용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업무 사용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함.
- 법원은 증거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일부 공소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결함.
핵심 정리
피고인 3 주식회사와 피고인 4 주식회사는 직원들이 무단 복제한 프로그램을 업무에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 업무 사용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두 회사에 벌금 70만 원을 부과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해외 출판사의 도서를 무단으로 요약·번역하여 인터넷에서 유료로 판매함
1995년 이전 저작물을 수정하고 새로운 저작물로 발행함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이 불법 저작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도록 방조함.
임상연구 논문을 허락 없이 복제해 판매 허가 신청 서류와 광고에 사용함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논문을 복제하여 식약청에 제출하고 이를 홈페이지와 신문에 게재함.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클래식 음원을 유료로 전송하여 판매함
피고인들이 'Be The Reds' 도안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은 모델 사진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게시함
피고인이 EBS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EBS 수능특강 모의고사 문제를 활용한 동영상 강의를 온라인에 올림.
피고인이 인기 일본 만화 캐릭터를 본뜬 미니블록 제품을 허락 없이 판매함.
공동으로 만든 연극 대본을 고소인 동의 없이 뮤지컬 대본으로 무단 사용함
운영하는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저작권 보호 영상저작물이 불법 유통되는 것을 방치함
저작권 있는 미술작품을 변형해 벽화를 제작하고, 이를 음식점에 전시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번역본을 허락 없이 인터넷에 게시하며 저작권을 침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작물 47개를 무단으로 자신의 SNS에 게시하며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함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40,848점의 저작물 불법 업로드
피고인들이 저작권 관리 명목으로 무단 사진 사용자를 상대로 과도한 손해배상금과 합의금을 요구함.
번역본 무단 전시로 저작권 침해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로부터 유료 포인트를 받아 저작권 침해를 방조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글을 허락 없이 복사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함.
직원이 개인 노트북에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해 업무에 사용함
피고인들이 일본 회사 저작권과 상표권이 있는 'le sucre' 캐릭터 인형 8만여 개를 무단으로 수입·판매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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