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
안효승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2건평균 285만원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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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벌금2(40%)무죄1(20%)원고승1(20%)원고패1(20%)
2019노424·서울동부지방법원·2020-01-09·아동·청소년 성범죄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경멸적인 표현을 반복하여 정서적 학대를 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8노1505·서울동부지방법원·2019-06-27·저작권·지식재산권
2016년 11월 10일 직원들이 무단 복제한 프로그램을 회사 업무에 사용함
벌금
벌금 70만원
2018노1433·서울동부지방법원·2019-05-16·출입국·외국인
법무사인 피고인이 해외 로펌에서 국제변호사로 일한 경력을 선거 후보자 등록 서류와 홍보물에 기재함.
무죄
무죄
2016나27582·서울동부지방법원·2017-08-16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나25654·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21
원고가 피고1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3,2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이후 단독세대주로 전환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대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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