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나27582 민사 사건(2017년 8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15년 9월 23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매매 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피고에게 요구했다.
- 원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자, 피고는 이를 거부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라고 판결했다.
- 피고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항소했다.
- 2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라고 요구했고, 피고는 이를 거부하며 항소했다. 쟁점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해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했다.
-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요구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 피고의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아파트 일부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부동산 지분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분쟁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기독교대한성결교회가 여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망인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내고 원고 명의로 등기한 후, 원고의 이혼 문제로 명의를 소외4와 피고로 순차적으로 변경함.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뒤,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버림
원고와 선정자들이 재건축 조합에 부동산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함에 따라 현금청산금을 요구함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넘기고 매도인의 지급 최고 내용증명을 거절한 뒤 뒤늦게 잔대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후 3개월 이상 협의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원고의 장인이 원고 몰래 인감도장과 여권을 훔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원고의 대리인 행세를 하며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대명종합건설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통해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등기 명의가 이전되지 않아 고양시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19,630,300원과 부동산 관련 금전 지급을 거부하며 항소함
원고들이 환매권을 행사해 인천 중구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원고가 피고가 관리하는 부동산을 63,400,000원에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동산 소유권 및 등기 말소 청구 분쟁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양산초등학교 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가 교환계약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환매권을 행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 1이 피고 1에게 매매대금 잔액 담보를 위해 부동산 가등기를 설정하고 대물반환예약 완결 의사를 두고 다툼을 벌임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동광주택에 대여금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을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관련 금원 청구 항소 기각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액 경정 청구
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후 강제경매 중 건물을 매수했으나, 이후 피고가 경매로 건물만 취득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짐.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의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목포시 소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부동산 일부 지분에 대해 이미 마쳐진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하며 6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
건물 내 특정 호실에서 피고들이 퇴거하라는 원고의 요구에 대해 소송이 진행됨
부동산 인도 및 월 1,925,000원 지급 청구
사회복지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적 제한으로 인해 대표자 등에게 명의를 신탁하였으나, 이후 소유권 반환 및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벌어진 부동산 소유권 분쟁 사건.
피고들에게 7,984,640원과 토지 일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