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종합건설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통해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등기 명의가 이전되지 않아 고양시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 2006년 1월, 대명종합건설은 고양시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했고, 2월에 인가 승인이 공고되었다.
• 2006년 6월부터 2010년 7월까지 대명종합건설이 도로, 주차장, 공원, 공공공지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 2011년 3월, 고양시는 준공검사를 마치고 공사 완료를 공식적으로 알렸다.
• 그러나 이 공공시설 부동산의 등기 명의는 여전히 대명종합건설과 주택도시보증공사(신탁자) 명의로 남아 있었다.
• 원고인 고양시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공공시설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귀속되었다며 대명종합건설과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명종합건설이 설치한 도시계획시설 공공시설의 소유권이 준공검사 완료와 함께 고양시(원고)에게 자동으로 넘어갔는지, 그리고 대명종합건설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도시계획법에 따라 공공시설은 관리청인 고양시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도시계획법 제99조와 제65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사업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사업 완료 즉 준공검사 시점에 관리청에 소유권이 자동으로 넘어간다.
• 대명종합건설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2011년 3월 준공검사를 마쳐 사업이 완료되었으므로, 소유권은 고양시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었다.
• 대명종합건설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등기 명의를 가지고 있으나, 법적으로 소유권이 고양시에게 넘어갔으므로 진정한 소유권자의 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피고들은 행정청이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하는 방법을 주장했으나, 등기 의무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해 진정명의회복 청구가 허용된다고 보았다.
• 일부 부동산이 공공공지 기준에 미달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법원은 공공공지의 정의와 실제 시설 상태를 고려할 때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기부채납 약정에 따라 대명종합건설이 공사 완료 조건으로 고양시에 무상 증여하기로 한 부분도 유효하며, 이는 사법상 증여 계약으로서 법적 효력이 인정되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 설치된 공공시설은 사업 완료 시점에 관리청인 지자체에 소유권이 자동으로 넘어가며, 등기 명의가 남아 있어도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해야 한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적용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