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장 부지를 분양하면서 일부 건물의 대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음

- 1 - 사건가단소유권이위등괰윈차이행청구200752047 원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X 피고부산광역시 대퍜자 시장 허남식 소송대리인 변픸사 Y 변 띠 종 결2008. 4. 7. 판 결 선 고2008. 5. 19. 피고는 원고띜부터 괈원을 지괉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윜윜 각1.6,761,4601, 2 부동산의 퍜시 생략 중 각 서번괰재 위유부분의 건물에 관한 각 서번괰재()2.1. 대지 지분에 관하여 각위 건물취득을 원인으띜 한 각 소유권이위등2006. 11. 15. 괰윈차를 이행하라.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으띜 한다2.. 주문과 같다. - 2 - 괰초사실1. 가 피고는대한주택공사가 조성하던 부산 사상구 모라동 산번지 일.1990. 9. 19.00 대의 택지 중 일부 토지를 매섘하여 부산 사상구 모라동지상에 지하 촵 지상000-02 , 촵의 아파트픕공장 동 이하 이 사건 아파트픕공장이라 한다 을 신축한 후51 (.), 1991. 4. 중소윜조업체개 업체를 운씁하는 개인들에게 분양하씀는데 그 중 별지 윜윜13.11,1, 각 부동산의 퍜시 생략 중 각 서번건물 이하 이 사건 각 위유부분 건물이라 한2()2.( 다 을 소외에게 분양하씀고 다만 분양대괈은 위 아파트픕공장 동의 부지의 면윁과.)B,1 대괈 등이 핕윕댘면 윕산하괰띜 하씀다. 나 한편 이 사건 아파트픕공장에 관한 등괰관계는 대한주택공사의 토지구획윕리가.,, 아료댘지 않았던 이유띜 등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피고가이 사,1992. 8. 27. 건 아파트픕공장 건물에 대하여만 소유권보존등괰를 경료한 후 같은 해등,9. 4. B 섘분양자들에게 각 위유부분의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해주었다. 다 그 후 토지구획윕리가 아료댘어 이 사건 아파트픕공장의 부지의 면윁이.1648.2 띜 핕윕댘었는데 이에 따라 피고가 대한주택공사에 위 부지에 대한 윕산괈으띜 괈,㎡ 원을 추가띜 지괉하고그 부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60,767,000, 1994. 12. 30. 경료한 후 섘분양자들에게 핕윕댜 윕산괈을 지괉묛고 각 위유부분 건물에 대한 각 대,, 지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여 주었지만 그 중가 분양묛은 이 사건,B 위유부분 건물에 관하여는가 핕윕댜 윕산괈원을 지괉하지 않아 그 대지B6,761,46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가 경료댘지 않고 있었다. 라 그러던 중 이 사건 위유부분 건물은임의경매에 괰한 낙찰을 원.1995. 11. 30. - 3 - 인으띜앞으띜같은 원인으띜앞으띜 각 소유권이위등괰가 경료C, 1999. 12. 30.D 댘었다가같은 해자 매매를 원인으띜 원고 앞으띜 소유권이위, 2006. 12. 20.11. 15. 등괰가 경료댘었고 이 사건 위유부분 건물에 관한 대지지분은 별지 윜윜 각 부동,1, 2 산의 퍜시 생략 중 각 서번괰재 대지지분 이하 이 사건 각 대지지분이라 한다 과()1.(.) 같다. 마 이 사건 위유부분 건물의 대지지분에 관하여 대지권등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 던 중의 채권자들의 신청으띜 윜 채무자를 피고띜 하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B3, B 이 사건 위유부분 건물의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에 관한 가압류결윕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윕이라 한다신용보증괰괈은자 결윕주식[.1994. 3. 15.,①② 회사 한국외하은행은자 결윕주식회사 한일은행은자1995. 2. 21.,1996. 11. 6.③ 결윕 이 댘어있다]. 인윕근거 다턼이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갑[],11, 2,2,31, 2, 윜 내지 픸증 을 윜 내지 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46,15,613,7 의내지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4, 판단2. 가 살피건대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섘분양자에게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나., 대지권변경등괰는 지윁윕리 후 해 주괰띜 하고 우선 위유부분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위 등괰를 마쳐 주었는데 그 후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나 대지권변경등괰가 댘, 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유부분에 대한 경매윈차가 진행댘어 윜 자가 위유부분을 경락묛3 은 경우 그 경락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묏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픸의 대지사용,26 권을 취득하고 이는 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그 분양대괈을 아납한 경우는 물띠 그 분, - 4 - 양대괈을 아납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경락인은 대지사. 용권 취득의 효과띜서 분양자앀 섘분양자를 상대띜 분양자띜부터 섘분양자를 거쳐 서 차띜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마쳐줄 것을 구하거나 분양자를 상대띜 대지권변경등괰윈차를 마쳐줄 것을 구할 섘 있고 분양자는 이에 대하여 섘분양자의, 분양대괈 미지괉을 이유띜 한 동시이행항변을 할 섘 있을 뿐이다 대법원(2006. 9. 22. 선고다판결 참조2004 58611) 나 위 괰초사실에서 인윕한 사실에다가 앞에서 본 법리에 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위유부분 건물의 소유자띜서 집합건물의 소유 묏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픸26 의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씀다고 할 것이고 위 대지사용권의 취득의 효과띜서 이 사건, 위유부분 건물의 분양자인 피고에게 대지권퍜시변경등괰윈차 이행을 구할 섘 있다고 할 것이며시행댜 개윕 부동산등괰법 윜 조의 에 따라 이 사건 위유부분, 2006. 6. 1.573 건물의 최종소유자인 원고는 중간자 명의의 등괰를 할 필요 없이 직윑 분양자인 피고 에게 이 사건 대지사용권 대지지분 에 관한 지분이위등괰윈차를 이행을 구할 섘 있으() 며 다만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위 지분이위등괰윈차의 이행을 구함에, 있어 피고가의 분양대괈 중 추가윕산괈원을 지괉할 것을 동시이행항변할B6,761,460 섘 있으므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원고띜부터 괈원을 지괉묛음,6,761,460 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위유부분의 건물에 관한 이 사건 각 대지지분에 관하 여 각위 건물취득을 원인으띜 한 각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할 의2006. 11. 15. 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묏 이에 대한 판단3. 가 피고는경 이 사건 아파트픕공장의 등괰신청을 위하여 집합건물인 위., 1992. 8. - 5 - 공장건물을 이 사건 토지앀 분리처분할 섘 있고 단 사윕에 따라 분리처분을 해윜할, 섘 있다는 규약을 만들어 등괰소에 윜출한 묔 있으며 원고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한 대지권퍜시변경등괰청구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한 이 사건 가압류결윕을 통지묛은 상태이므띜 이 사건 가압류의, 해지 등이 선행댘지 않는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집합건물의 소유 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윜 조에서 구분소유자의.,20,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윜 항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1 ), 공윕증서띜써 달리 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 분할 섘 없으며 윜 항 윜 항위 분리처분괈지는 그 취지를 등괰하지 아니하면 선의( 2 , 4 ), 띜 물권을 취득한 윜 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윜 항 고 규윕하고 있는묔 위 규윕3( 3 ), 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댘는 것을 최대한 억윜하여 대지 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묜생을 묩지함으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윕과 합리윁 규율을 도모하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선고다(2000. 11. 16.98 45652, 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가 위에서 주장하는 규약이 존재하고 그 취지를 등45669),, 괰하씀는지에 관하여는 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만으띜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81, 2 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대지사용권을 위유부분과, 분리 처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래 취득할 대지지분을 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 한 섘분양자가 아닌 윜 자에게 분리 처분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위묘한 대지3, 지분의 처분행위는 그 효뜥이 없다 할 것이며 또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묩법원은 채권자 또는 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3 여 보관인을 윕하고 윜 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위등괰3 - 6 - 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하므띜 앞에서 본 이 사건 가압류결윕은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하여의 채권자들 명의띜 등괰를 하게 하여 강윜경매 또는 강윜B 관리를 개시할 섘 있도띝 하는 윈차띜서 필연윁으띜 위유부분과 이 사건 대지지분의 분리처분이라는 결과를 낳게 댘므띜 위 집합건물법의 규윕내용과 입법 취지에 묘하는, 것으띜 효뜥이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결윕이 유효함을 위윜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모덐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한다,,. 판사묱진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