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피고인들은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장갑차와 전차 위에 올라 악기를 연주하고 현수막을 든 채 구호를 외쳤다.

공사현장에서 U자형 철근 묶음을 한 곳에만 걸어 크레인으로 인양하던 중 철근이 풀려 아래 작업자에게 떨어짐

안전난간이 해체되고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94.2kg 앵글을 인양하던 근로자가 16.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오랜 갈등 끝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여 이혼하고, 친권과 양육권을 피고에게 넘겼다.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네이버 밴드에 전체공개로 게시함

피해자 회사 체크카드를 이용해 여러 ATM에서 총 5,980,000원을 인출함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경찰관과 성매매 대금을 정하고 결제를 받은 뒤 종업원을 방으로 들여보냈다.

어음수표 할인 사채업을 운영하며 수표와 어음을 위조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쳐 거액을 편취함.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함

피고인이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