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A가 사업범위를 벗어나 수목원과 식당을 운영함

• 2018년 12월, 농업법인A가 농업 경영과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됨.
• 농업법인A는 수목원과 식당, 카페를 운영했으나, 이는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2019년 농업법인 실태조사에서 농업법인A가 사업범위 위반 사실이 드러남.
• 2021년 하반기 실태조사 후, 시정기간을 주었으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신고 및 승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함.
• 2022년 4월, 사업계획 승인 거부를 받았고, 시정기간 연장 요청도 거부됨.
• 이에 파주시장이 농업법인A에 대해 해산명령을 청구함.

농업법인A가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벗어나 수목원과 식당을 운영하면서 관련 법률에 따른 신고와 승인 절차를 마치지 않아 해산명령이 청구되었다. 쟁점은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위반과 절차 미이행 여부였으며, 법원은 해산명령 청구를 받아들여 농업법인A를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 농업법인A가 운영하는 수목원과 식당은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함.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면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자 신고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농업법인A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
• 시정기간을 부여했으나, 사업계획 승인 거부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음.
• 농업법인A가 설립 당시부터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할 목적이 있었고, 정관에 이를 포함시켰으나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음.
• 해산명령 청구는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며, 해산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봄.
• 농업법인A의 신뢰보호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농업법인A가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벗어난 수목원과 식당 운영을 하면서 관련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아 해산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사업범위 위반과 절차 미이행을 근거로 해산명령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