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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3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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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2비합501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09-13
농업법인A가 사업범위를 벗어나 수목원과 식당을 운영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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