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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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2비합501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09-13
농업법인A가 사업범위를 벗어나 수목원과 식당을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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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라20993·서울고등법원·2023-02-15·2심
농업법인이 OO지역에서 수목원과 식당, 카페를 운영하며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해당 여부가 문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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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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