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용 리프트를 이용해 화물을 운반하던 중 안전장치 미설치로 리프트가 추락해 근로자가 사망함.

• 2018년 5월, 망인은 피고 1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2 회사 의류창고 2층에서 화물을 1층으로 운반하는 작업 중 화물용 리프트 사고로 사망했다.
• 사고 당시 리프트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고, 안전문 연동장치와 낙하방지장치 같은 필수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 피고 1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리프트 사용에 관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고, 피고 2 회사와 피고 3 대표자는 리프트의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 피고 4 회사는 리프트 제작 및 설치를 담당했으나, 실제 보수 작업은 다른 업체가 독립적으로 수행해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 사고는 리프트 출입문 잠금장치 불량으로 운반구가 추락하면서 발생했고, 망인은 이 사고로 몸이 끼어 사망했다.
• 유족은 피고 1, 2, 3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들에 대해 80% 책임을 인정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망인은 화물용 리프트를 이용해 작업하던 중 안전장치가 없는 리프트 추락 사고로 사망했고, 유족은 사용자와 리프트 점유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리프트 안전기준 미준수와 사용자 측의 안전교육 의무 위반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 1, 2, 3의 책임을 인정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피고 1 회사는 근로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사고를 예방할 수 없었다고 봤다.
• 피고 2 회사와 대표자인 피고 3은 리프트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고, 필수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점에서 안전기준을 위반해 사고 위험을 높였다.
• 리프트 안전기준에 따르면 출입문이 열리면 리프트 작동이 멈추고, 낙하 방지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리프트는 이를 갖추지 않았다.
• 피고 4 회사는 실제 리프트 보수 작업을 독립 업체가 수행해 책임이 없다고 판단됐다.
• 사고 당시 망인도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리프트의 안전장치 미비와 사용자 측의 과실이 더 크게 작용했다.
• 이에 법원은 피고 1, 2, 3의 책임을 80%로 제한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화물용 리프트가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고 필수 안전장치가 없었으며, 사용자 측도 근로자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이들 책임을 인정해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