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단122122울산지방법원 1심2022-01-11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안전난간 없는 산책로 다리에서 하천으로 추락해 머리와 얼굴을 다쳐 사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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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22122 민사 사건(2022년 1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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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8월 28일 새벽, 망인은 평소처럼 운동하려고 산책로를 걷다가 산책로와 도로를 잇는 다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 다리는 폭이 약 2.4m이고 하천 바닥에서 약 4m 높이에 있었으며, 양쪽 가장자리에는 약 24cm 높이의 연석만 있고 안전난간은 없었습니다.
  • 망인은 다리에서 하천으로 떨어졌고, 머리와 얼굴을 다쳐 사망했습니다.
  •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다리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추락 방지 시설이나 경고 표지를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연석이 있어 통상 안전했고, 망인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안전난간 등이 없는 다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났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다리에 보행자의 추락을 막을 안전조치가 부족했는지, 그 부족함이 사고와 연결되는지, 그리고 망인의 부주의를 배상액에 얼마나 반영할지였습니다. 법원은 지자체의 관리상 잘못과 사고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했지만, 망인의 부주의도 사고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아 지자체의 부담을 절반으로 제한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다리 아래는 약 4m 높이의 콘크리트 하천 바닥이어서 추락하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 다리는 폭이 좁고 산책로에서 이어지는 길이 굽어 있었으며,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자주 다녀 마주 오는 사람을 피하다 가장자리로 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가장자리에 있던 낮은 연석만으로는 추락을 막기에 부족했고, 오히려 걸려 넘어질 위험도 있었습니다. 지자체는 별도의 난간이나 주의 표지도 두지 않았습니다.
  • 사고 전에도 같은 다리에서 추락해 다친 사람이 난간 설치를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고려해 다리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추락 방지 시설이 있었다면 망인이 균형을 잃더라도 떨어지지 않거나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관리상 잘못과 사고 사이의 관련성도 인정했습니다.
  • 다만 망인은 사고 장소 인근에서 오랫동안 산책해 왔고 추락 위험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었는데도 충분히 조심하지 않았다고 보아, 지자체가 부담할 손해를 전체의 50%로 제한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낮은 연석만 있고 안전난간 등이 없던 다리가 추락 위험에 비해 안전조치가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망인의 부주의도 사고에 기여했다고 보아 지자체의 배상 책임을 절반으로 정하고,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인정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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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화물트럭에 부딪힌 후 쓰러져 시내버스에 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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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321567·대구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해 유족이 사고 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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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26952·대구지방법원·2024-09-10·1심·기각

두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온 환자를 고혈압 위기 진단 후 혈압강하제 투여하고 퇴원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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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73·광주지방법원·2017-07-1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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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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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119445·대구지방법원·2022-04-12·1심·원고 일부 승소

난소 낭종 수술 뒤 환자의 자발 호흡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 보조가 제거되고, 회복 과정의 응급 대응도 지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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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245857·서울남부지방법원·2023-03-14·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 근로자가 사다리 작업 중 365㎝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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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금지 구역에서 수영에 미숙한 상태로 강을 건너다 익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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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0가단440998·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28·1심·원고 일부 승소

상습 침수 구역인 ****를 관리하는 구청이 집중호우 시 차량 통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택시가 침수되어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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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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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5가단1155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6-08-2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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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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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합31268·부산지방법원·1992-08-25·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타던 남성이 야간에 OO지역의 검문소 도로상에 방치된 바리케이드에 충돌하여 사망함에 따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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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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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4926·수원지방법원·2009-09-17·1심·원고 일부 승소

눈이 쌓인 빙판길 도로를 운전하다 미끄러져 저수지로 추락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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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7264·울산지방법원·2014-08-27·2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무단횡단하던 망인을 승용차가 들이받아 넘어뜨렸고, 뒤이어 택시가 쓰러진 망인을 역과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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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25768·대구지방법원·2022-05-03·1심·원고 일부 승소

고관절 골절 수술 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에게 혈뇨와 기력 저하가 나타났지만, 필요한 검사와 치료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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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승강장에 정차한 화물열차 지붕에 올라가 기념사진을 찍으려다 25,000V 고압전류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유족이 철도시설 관리자의 안전관리 하자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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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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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가단122122 손해배상(기) 원 고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 대표자 군수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1. 11. 23. 판 결 선 고2022. 1.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666,666원, 원고 B에게 8,944,444원에게, 원고 C, D에게 각 6,444,44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8. 28.부터 2022. 1. 11.까지는 연 5%,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2 -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3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8.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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