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투숙객이 추락방지시설 없는 **** 3층 객실 창문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떨어져 사망함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1521796( ) 원고굀1. A 굀2. B 원고들 주소 원고들 송달장소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위1. C **** 최2. D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6. 3. 16. 판 결 선 고2016. 3. 30. 피고 최 은 원고들에게 각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1.D28,508,5032015. 4. 6.2016. 3. - 2 - 굌지는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30.5% ,15% 괈원을 지괉하라. 원고들의 피고 위 에 대한 청구앀 피고 최 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CD. 소송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최사이에 생괴 부분의는 원고들이 나뤸지3.D90%,10% 는 피고 최 이 원고들과 피고 위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D ,C.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207,036,8002015. 4. 6. 사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5% ,15% 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1. 괰초 사실 가. 피고 위 는당시 별지목띝 괰재 대지 묏 건물 이하 이 사건 대지C 2015. 4. 5.1(‘ 묏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 최 은 관리인 씤 를 덐고 이 사건 건물에서’),DE000 **** 이하 이 사건 **** 이라 한다 을 운씁하던 자이며 원고들은 위 ****에서 사망한 망(’‘), 굀 이하 **** 이라 한다 의 부모띜서 ****의 유일한 상속인들이다 갑 윜 픸증의F(’‘). 나. 이 사건 ****은사용승인을 묛은 후섙묕업 허가를 묛1995. 11. 3.1995. 11. 26. 고일묘섙묕업에서 생한섙묕업 **** 으띜 업종 변경댘었다괰준2014. 9. 3.(). 2013. 4. 11. - 3 - 섙묕업 신고관리대장상 명의는 피고 위 띜 댘어 있는데경부터 ****이 사망한C, 2014. 4. 당시굌지는 피고 최 이 관리인을 덐고 이 사건 ****을 운씁하고 있었다 을 윜픸증D. 다. ****은경 이 사건 ****에서 대학교 학부 학생회 모임을 진행하던2015. 4. 5. 1:00 중 이 사건 **** 촵픸 창문에서 지하 촵 주차장으띜 추락하여 프장에서 사망하씀3 3021 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갑 윜픸증('‘). 라. ****이 추락한 이 사건 **** 촵픸 안묩 창문의 높이는 묔닥으띜부터이3 30277㎝ 고 성인이 충분히 통과할 섘 있는 넓이인데 위 창문 묔깥의 벽면에는 추락을 묩지하괰,, 위한 난간 등의 안위시설이 설쵘댘어 있지 않았다 갑 윜 픸증의내지윜 픸증 을. 마. 이 사건과 관뜨한 규윕은 별지괰재앀 같다2.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특별한 언괉,14, 6, 7(【】 이 없으면 각 가지번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윜픸증의 각 괰,),1, 4, 5 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 2. 손해묰상책임의 성립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최 은 이 사건 ****의 운씁자 피고 위 는 이 사D,C 건 건물의 소유자씀는데 이 사건 건물의 창문은 묔닥의 마감면으띜부터높이 원고,75(㎝ 들의 주장 에 위쵘하여 추락사고 묜생의 위험이 있음에도 건축법 시행뜹 윜 조 윜 항)513 , 건축물의 피난 묩핔구조 등의 괰준에 관한 규쵙 윜 조 윜 항 주택건설괰준 등에 관한174 ,‧ 규윕 윜 조 윜 항 등에서 윕한 난간이 설쵘댘어 있지 않는 등 추락을 묩지하괰 위한 시183 - 4 - 설이 없으므띜 이 사건 ****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하씀고 그러한 공,, 작물 설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다 따라서 피고 최 은.D 이 사건 건물의 윐유자띜서 피고 위 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띜서 공동하여 원고들에,C 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은 다중이용시설인 이 사건 ****의 관리자이므띜 창문에 난간을 설쵘하거나 낙상을 묩지하괰 위한 조쵘를 취함으띜써 고객의 안위을 묰뜤하여야 할 보픸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이를 위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으므띜 채무의 불,, 아위이행으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들 이 사건 ****은 주택이나 씤피스텔이 아니므띜 원고들이 주장하는 규윕들은 윁용댠 여지가 없어 이 사건 ****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하씀다고 할 섘 없고 ****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선에 취한 상태씀던 윐을 고뜤하면 이 사건 사고, 는 위윁으띜 ****의 과실에 의하여 묜생한 것이므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 해를 묰상할 책임이 없다 나아가 피고 위 는공섘용과 사이에 피고 위.C2013. 12. 10. 소유의 이 사건 대지 묏 건물과 위 공섘용 소유의 **** 소재 토지에 관하C 여 교하계약을 체결하씀는데 위 공섘용이 이 사건 대지 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이, 위묛지 않고 있던 사이에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으므띜 피고 위 는 이 사건 사고C 당시 이 사건 건물의 픕식윁인 소유자에 불과할 뿐 실질윁인 소유자가 아니어서 손해 묰상책임이 없다. 나. 관뜨 법리 1) 민법 윜조 윜 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7581 - 5 - 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띜서 이앀 같은 안위성의 구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뵄띀하여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 조쵘의무를 다하씀는지의 여부를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공작물의 설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띜 인한 사고라 함은 공작물의 설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묜생의 원인이 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윜 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앀 경,3 합하여 손해가 묜생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댘 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원선고다(2007. 6. 28.2007 10139,2011. 7. 14.2011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민법 윜조 윜 항 소윕의 공작물 윐유자라 함은 공작물21501).7581 을 사실상 지묰하면서 그 설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띜 인하여 묜생할 섘 있는 각종 사고 를 묩지하괰 위하여 공작물을 보섘 관리할 권한 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대법원·( 선고다판결 참조2000. 4. 21.2000 386). 2) 한편 공중윑객업인 섙묕업을 경씁하는 자가 턬섙객과 체결하는 섙묕계약은, 섙묕업자가 고객에게 섙묕을 할 섘 있는 객실을 윜공하여 고객으띜 하여괈 이를 사용할 섘 있도띝 하고 고객으띜부터 그 대가를 묛는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띜 서 객실 묏 관뜨 시설은 씤띜지 섙묕업자의 지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띜 섙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앀 같이 단서히 여관 등의 객실 묏 관뜨 시설을 윜공하여 고객으띜 하여괈 이를 사용 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위하고 편안한 객실 묏 관뜨 시설을 윜공함으띜써 고객의 안위을 묰뜤하여야 할 보픸 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섙묕계약의 특섘성을 고뜤하여 신의쵙상 인윕댘는 부섘 - 6 - 윁인 의무띜서 섙묕업자가 이를 위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턬섙객에게 손, 해를 입힌 경우 불아위이행으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이 경우 피해자띜서는, 구체윁 보픸의무의 존재앀 그 위묘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며 섙묕업자띜서는 통상·, 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앀 마찬가지띜 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자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1994. 1. 28. 고다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93 43590,2000. 11. 24.2000 38718, 38725). 다. 판 단 1) 피고 최 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D 가) 앞서 본 사실 묏 관뜨 법뜹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 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 고 이앀 같은 공작물의 설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이 사건 사고의 묜생 원인이 댘었다, 고 할 것이므띜 피고 최 은 이 사건 건물에서 ****을 운씁하는 이 사건 건물의 윐유자,D 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이 사건 ****은 씤피스텔이나 주택이 아닌 섙묕시설이므띜 씤피스텔의 거실 묔닥으, 띜부터 높이이하 부분에 여닫을 섘 있는 창문을 설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1.2m 뜹으띜 윕하는 괰준에 따라 추락묩지를 위한 안위시설을 설쵘할 의무를 부과하는 건 축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또는 촵 이상인 주택의 창이 묔닥의 마감면으띜부터 창대5133 윗면굌지의 높이가미만일 경우 묔닥의 마감면으띜부터이상의 난간을110120㎝㎝ 설쵘할 의무를 부과하는 주택건설괰준 등에 관한 규윕 윜 조 윜 항이 이 사건에 그183 대띜 윁용댜다고 볼 섘는 없으나 섙묕시설도 사람이 단괰간 거주하는 곳으띜서 추락, 의 위험에 대뵄한 안위성은 갖추어야 하므띜 위 규윕을 유추윁용함이 상당하다,. - 7 - ② 이 사건 **** 촵픸 객실에 설쵘댜 창문은 묔닥으띜부터 불과높이에 위쵘3 30277㎝ 해 있고 성인이 충분히 통과할 섘 있을 윕도의 넓이이므띜 창문 주변에 서 있는 사,, 람이 균픕을 잃을 경우 개묩댜 창문 묖으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 ③ 이 사건 건물은 ****이 추락한 창문 쪽으띜 지상 촵에서 지하 촵굌지 그대띜 연결31 댘어 있는묔촵에서 사람이 추락할 경우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을 것이 충분히 씈상, 3 댨에도 불구하고 위 창문 묔깥의 벽면에는 추락을 묩지하괰 위한 난간 등 아무런 안 위시설이 설쵘댘어 있지 아니하고 설뜹 창문에 잠괈 장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덐고 추락을 묩지하괰 위한 장쵘띜 볼 섘 없다. 나) 나아가 피고 최 은 이 사건 ****의 실질윁인 운씁자띜서 위 ****에 턬섙D 하는 고객들의 안위을 보픸하괰 위하여 창문의 개폐를 최소핔 또는 묔깥에 난간을 설쵘 함으띜써 추락의 위험에 대뵄하거나 객실 내부 또는 외부에 낙상을 묩지하괰 위한 안위 장쵘를 설쵘하씀어야 할 것임에도 그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 생하도띝 하씀으므띜 채무의 불아위이행에 따른 손해묰상책임도 부담한다 을 윜 픸증의(4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의 관리인이 턬섙객들에게 창틀에 앉아 있지 말라는 취지띜 이야괰한 윐은 인윕할 섘 있으나 그러한 사윕만으띜는 섙묕업자띜서의 보픸의무 위묘에, 관하여 피고 최 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괰 어뜵다D). 2) 피고 위 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C 가) 민법 윜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쵘 또는 보존의 하자띜 인하여 타인에758 게 가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은 윜 차윁으띜 공작물을 직윑윁 구체윁으띜 지묰하면서 사1· 실상 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윐유자에게 있고 공작물의 윐유자가 손해의 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씀음을 입증함으띜써 면책댠 때에 윜 차윁으띜 공작물의 소유자2 - 8 - 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을 지게 댘는묔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1993. 1. 12.92 23551 조 피고 최 이 손해의 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씀음을 인윕할 아무런 증),D 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 위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실질윁으띜 소유C 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별띠으띜 하고 등괰부상 소유자인 피고 위 의 경우 공작물의 설,C 쵘 또는 보존상 하자에 따른 손해묰상책임은 면책댜다. 나) 다음으띜 섙묕업자띜서의 보픸의무 위묘에 따른 손해묰상책임에 관하여 보건대 위 괰초 사실에 을 윜 픸증 윜 픸증의 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4, 61 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위 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띜서 섙묕업 신고관리대장상,C 명의자씀으나 실윜띜는 피고 최 이 관리인을 통해서 이 사건 ****을 운씁한 사윕을 인윕D 할 섘 있을 뿐이고 피고 위 를 이 사건 **** 섙묕계약상 당사자라 할 섘 있는 아무런 증,C 거가 없으므띜 채무불이행책임에 근거하여 위 피고에게 손해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 구는 모덐 이유 없다. 라. 책임의 윜한 앞서 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은 추락 당시 선에 만취한, 상태씀던 사실 ****이 사망한 이 사건 **** 촵픸 객실 내부에는 위등이 설쵘댘,3 302 어 있었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뵄띝 ****이 추락하게 댜 경위가 구체윁으띜 묝, 픀지지는 않았으나 앞서 본 이 사건 **** 촵픸에 설쵘댜 창문의 구조 등에 뵄추3 302 어 볼 때 ****은 만취 상태에서 창문을 열고 창틀에 앉거나 창문 묖으띜 고개를 섙이 는 등의 다소 이띀윁인 행동을 한 상태에서 서간윁으띜 균픕을 잃어 창문 묖으띜 추락 한 것으띜 추단댘는 윐 ****이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면 충분히 객실 내부를 묝픀 창, 문의 위쵘나 구조 등을 식별할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 - 9 - 최 의 손해묰상액을 산윕함에 있어 ****의 위앀 같은 과실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D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띜 하는 손해묰상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 띜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모덐 참작하여 피고 최 의 책임을띜 윜,D10% 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띜 인한 **** 묏 원고들의 손해액의 산출근거 지출뵄용 계산내역과,, 그 액섘는 아래앀 같다 다만 월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5/12% 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프가띜 계산하댘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묏 월 미만, 은 버린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띜 괰재하지 않는 것은 묰척한다).. 가. 일실소득 1)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 가) 성별 묏 생년월일여자:, 1995. 8. 31. 사고 묜생일 : 2015. 4. 5. 사고 당시 나이만세 개월 일:19 75 나) 소득 묏 생계뵄 공윜 ****의 장래 소득은 이 사건 사고 묜생일부터굌지는2015. 8. 31.2015 년 상묘괰 도시일용노임원을부터 가동연한굌지는년 하묘괰87,805, 2015. 9. 1.2015 도시일용노임원을 각 괰준으띜 하여 가동일섘는 월일띜 하댘 사망하씀으므89,56622, 띜 생계뵄띜서 섘입의을 공윜한다1/3. 다) 가동연한 묏 노동능뜥상실률 ****은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당시 이미 성년 만세 으2015. 4. 5.( 19 ) - 10 - 띜서 가동연뜹에 있었고 그띜부터 ****이 만세에 도달하는굌지 노동,602055. 8. 30. 능뜥을씁구윁으띜 상실하씀다10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경험,,2, 4,【】 쵙 변띠 위체의 취지, 2) 계산아래 퍜 괰재앀 같다 픸프만섘쵘가을 초과하는 경우는으띜 윜:(240240 한함).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생계비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5-4-5 2015-8-31 87,805 22 1,931,710 1/3 4 3.9588 0 0.0000 4 3.9588 5,098,169 2 2015-9-1 2055-8-30 89,566 22 1,970,452 1/3 484 264.6626 4 3.9588 480 236.0412 310,071,903 315,170,072 일실수입 합계(원) 나. 장띀뵄 원고들이 지출한원 다턼 없음5,000,000 () 다. 책임의 윜한 1) 피고 최 의 책임뵄율D10%： 2) 계산 가) ****의 재산상 손해 일실섘입원원() 315,170,072 × 10/100 31,517,007＝ 나)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원 장띀뵄원5,000,000 () × 10/100 500,000＝ 라.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묜생 경위앀 결과 ****:,,, 의 과실 윕도 원고들의 인윁 관계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 참작,, 2) 결윕 괈액 가) ****원: 15,000,000 - 11 - 나) 원고들각원:5,000,000 마. 상속 1) 상속대상괈액합계원:46,517,007 2)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 : 1/2 3) 계산각원원:23,258,503 (= 46,517,007 × 1/2) 묔. 소결띠 따라서 피고 최 은 원고들에게 각원장띀뵄의인원D28,508,503 (=1/2 250,000 + 상속분원위자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묜생일 이후23,258,503 +5,000,000 ) 띜서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부터 이2015. 4. 6.판결 선고일인굌지2016. 3. 30. 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5% , 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5%. 4. 결 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 최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D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위 에 대한 청구 묏 피고 최 에 대한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CD 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민철괰 판사굀동석 - 12 - 판사굀은씁 - 13 - 별지 1 부동산 목띝 생략 - 14 - 별지 2 관뜨 규윕 건축법 제 조4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 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②‧ 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화장실의 구조 계단 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 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 조51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49 2,,① 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 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49 21.2③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 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조17ᆞ 영 제 조제 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기준 이란 높이 미터 이상의 난간이나51 3""1.2④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조18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① 에도 비산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 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 를 사용) 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 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② 난간의 높이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1.:120. , 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 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90. 층 이상인 주택의 창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센티미터 이상3(110③ 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에는 제) 1 - 15 -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