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원이 화재 현장에서 건물 내부로 진입해 소방호스를 끌어 올리다 작업용 리프트 통로에서 5.1m 높이로 추락함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 판결 사 건2013가합34759 손해배상(기) 원 고1. **** 2. **** 3.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맥 담당변호사 ****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11. 5. 판 결 선 고2013. 11. 21. 주문 1. 피고는 원고 ****, ****에게 각 76,835,328원, 원고 ****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12. 29.부터 2013. 1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 2 -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에게 195,088,319원, 원고 ****에게 192,088,319원, 원고 **** 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12.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3. 8. 입대하여 소방학교에서 소방교육 을 받은 다음 2012. 5. 4. ****에 배치되어 의무소방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원 고 ****은 망인의 부(父)이고, 원고 ****는 망인의 모(母)이며, 원고 ****은 망인 의 동생이다. 나. 망인은 2012. 12. 17. 17:12경 **** 소속 소방공무원들과 함께 **** 일 산서구 **** 소재 ****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 출동하였다. 망인은 위 화재 현장에 도착하여 이 사건 건물의 외부를 촬영하고 추가적인 촬영을 위해 이 사건 건물 내부에 들어가 2층 출입 - 3 - 구 부근에 진입해 있던 중 마침 이 사건 건물의 2층 화장실로 연소가 확대되는 것을 진압하기 위해 내부계단을 통해 전개되어 있던 소방호스가 계단 난간 사이에 끼어 있 는 것을 보고 소방공무원들을 도와 위 소방호스를 끌어 올렸다. 그러던 중 망인은 망 인의 뒤편에 위치한 일반 작업용 리프트 통로로 실족하여 약 5.1m 높이의 이 사건 건 물 2층에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직후 망인은 일산백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2. 12. 29. 02:11경 뇌간마비 및 뇌부종,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상황 및 망인을 비롯한 소방공무원들의 작업위치는 별지 현장위치도 기재와 같고, ****는 의무소방원들에게 개인안전장구로서 방수복, 장 화, 두건, 헬멧, 방진마스크를 지급하였을 뿐 소방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것과 동일한 방화복 등 안전장구는 지급하지 않았으며(의무소방원들은 화재현장 출동시 필요한 경 우에만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장구를 빌려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소방안전모와 방화복 상의만을 착용한 상태였다. 라. 피고 산하 경기도는 2008. 4.경 **** 등에 의무소방원들의 현장활동 중 자 주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사고 방지 강화대책을 시달하였는데, 위 안전사고 방지 강화대책에는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의무소방원의 임무 중 ‘현장활동의 보조임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적시하면서, 의무소 방원은 현장활동의 보조임무로서 화재현장 주변 질서유지, 주민통제 및 차량 진.출입 부서위치 안내, 화재진압.구조.구급 상황을 외각에서 촬영, 필요한 장비의 이동지원 및 소방용수시설 확보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의무소방원이 소방공무원과 함께 2 인 1조로 현장활동을 하고 관창을 잡거나 보조 관창수로서 역할을 하게 하거나, 장비 - 4 - 지원, 현장상황 촬영, 전령활동 등의 역할이라도 화재 현장(건물) 내부로 진입하여 활 동하는 하는 것은 위 현장활동의 보조임무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의 무소방원이 현장활동 보조임무의 범주를 넘어서는 활동을 하는 것을 통제할 것을 지시 하고 있다. 마. 이 사건에 관련된 법령은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2, 4, 7, 8,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발생 망인은 의무소방원으로서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0조가 규정한 바와 같이 화재 등에 있어 현장활동의 보조임무만을 수행하여야 하는바, 앞서 인용한 각 증거들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단기간의 소방교육만을 받은 의무소방원으로서 화재 현장에 투입된 점, ② 피고 내부에 시달된 안전사고 방지 강화대책의 내용에 의하면 의무소방원은 화재 현장인 건물 내부에서 현 장상황 촬영 또는 화재진압업무의 보조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점, ③ 망인을 비롯한 의무소방원들에게는 직접적인 화재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소방공무원보다 간소한 개인안전장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 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착용한 안전장비만으로는 사고 위험성이 큰 이 사건 건 물 내부에서 소방공무원들과 함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충분한 안전을 담보하기에 부 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직접적인 화재진압업무가 이루어지는 - 5 - 이 사건 건물 내부에 진입하여 소방호스를 끌어 올리는 행위를 한 것은 의무소방원인 망인이 수행해야 할 현장활동의 보조임무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망인과 함께 화재 현장에 있었던 소방공무원들은 위와 같이 의무소방원인 망인이 자신의 임무 범위를 넘어서 이 사건 건물 내부로 진입하여 소방호스를 끌어 올리는 행위를 하는 것 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별지 현장위치도 기재와 같이 망인 근처에 서 소방호스를 함께 끌어 올리던 소방공무원들은 망인의 행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 었다고 보인다), 급박한 화재 진압의 현장에서는 언제든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을 지휘.감독 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피고 소속 소방공무원들은 망인의 위와 같은 위험한 행위를 방치한 채 적절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이 사 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소속 공 무원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인용한 증거들 및 을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소속 소방공무원 들은 의무소방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사고방지 교육을 실 시하면서 망인을 비롯한 의무소방원들에게 현장활동시 단독 행동을 금지하고 주변 모 든 사물이 안전사고의 대상임을 인지하며,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 등을 - 6 - 지시·교육해 온 점, ② 망인은 위와 같은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 내 부에서 소방호스를 끌어 올리는 위험한 작업을 하면서도 뒤편에 위치한 일반 작업용 리프트 통로가 열려져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이동하다가 실족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 한 점, ③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화재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 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 2층에 위치한 일반 작업용 리프트의 안전 철재문 중 우측문은 존재하지 않고, 좌측문은 열려진 상태로 있었던 우연한 사정 때문에 발생하 게 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 해액의 40%로 제한함이 적절하다(한편,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직접적 인 지시를 받고 위 소방호스를 끌어 올리다가 소방호스의 수압과 무게를 견디지 못하 고 튕겨져나가 추락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과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망인이 피고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내부에서 소방호 스를 끌어 올리는 업무를 수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거나 망인이 오로지 소방호스의 수 압과 무게 때문에 외력에 의해 추락하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 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수입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는 아래 가)항과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나)항과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 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계산한 284,176,640원이다.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7 - (1) 기초사실 (가) 성별 : 남자 (나) 생년월일 : 19**. *. **.생,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령 : 약 22세 2개월 (라) 기대여명 : 55.63년 정도 (2) 가동연한：망인이 만 60세가 되는 2050. 9. 26.까지 (3)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망인의 월 소득액 1,776,104원(= 도시일용 보통인부 1일 노임단가 80,732원 × 22일) (4) 생계비 : 망인의 수입 중 1/3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 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계산(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망인의 제대일 다음날인 2014. 2. 9.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50. 9. 26.까지 439개월 : 월 소득액 1,776,104원 × 호프만 계수 240(= 원래 254.1673 이나 과잉배상 을 막기 위하여 240 을 적용함) × 2/3(= 1 - 생계비 1/3) ＝ 284,176,640원 2) 장례비 원고 ****은 망인의 장례비로 3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을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가 망인의 장례비로 36,104,510원을 지출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책임의 제한 - 8 - 가) 피고의 책임비율：40%(위 가.2)항 참조) 나) 계산 망인의 재산상 손해 284,176,640원(일실수입) × 40% ＝ 113,670,656원 4) 위자료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사정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 고는 위자료로 망인에게 20,000,000원, 망인의 부모인 원고 ****, ****에게 각 10,000,000원, 망인의 동생인 원고 ****에게 3,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상속관계 가) 상속인 및 상속지분 : 앞서 인용한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망인의 부모인 원고 ****, ****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상속재산을 법정상 속분에 따라 각 1/2씩 상속받는다. 나) 상속된 손해배상채권액 원고 ****, ****에게 각 66,835,328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 113,670,656 원 ＋ 망인의 위자료 20,000,000원) × 상속지분 각 1/2]씩 상속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 ****에게 각 76,835,328원(=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액 각 66,835,328원 ＋ 위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 각 10,000,000원), 원고 ****에게 위자료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 건 사고로 망인이 사망한 2012. 12.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 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1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 9 -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손익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원고들 및 망인에 대한 위 손해배상금에서 의무소방대설치법 제7조에 기하 여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사망급여금 100,651,500원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12조에 기하여 매월 지급되는 보상금이 공 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령에다가 이 법원의 국가보훈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더하면, 의무소방원이 화재진압 등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의무소방대설 치법 제7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43조에 따라 군인에 준하여(군인연금법 제31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그 유족들에게 사망급여금이 지급되고, 의무소방원이 국가유공 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 제12조에 따라 그 유족들 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① 군 인연금법을 준용하여 지급되는 위 사망급여금은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인한 손실 을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의 소 극적 손해의 배상과 그 성질을 같이하고 있으므로, 망인의 유족들에게 위 사망급여금 이 지급되었다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8. 11. 19. 선고 97다3687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68. 3. 19. 선고 67다2877 제3부 판결 등 참조),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에게 위 사망급여금이 현실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 - 10 - 정할 증거가 없고, ② 또한, 국가유공자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에게 연금, 각종 수 당 등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한다는 사회보장 적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국가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므 로, 국가유공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게 될보상금 은 국가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안 되므로(대법원 1998. 2. 10.선고 97다4591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손익공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고영구 판사장재익 판사성인혜 - 11 - 별지 관련 법령 ○ 의무소방대설치법 제1조(설치 및 임무) 화재의 경계ᆞ진압과 재난ᆞ재해발생시 구조ᆞ구급활동 등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 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기관의 장 소속하에 의무소방대를 둔다. 제3조(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① 의무소방원은 「병역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중에 서 이를 임용한다. ②「병역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대상자가 될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는 18세 이상인 자(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된 자를 제외한다)중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다. 제7조(공사상급여금) 의무소방원이 직무수행중 상이(傷痍)를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 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한다. 제8조(보상 및 가료) ① 의무소방원으로서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와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자로 한다. 이 경우 보상대상자 의 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의무소방원이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 - 12 - 시설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 병역법 제2조 제1항 7. "전환복무"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교정시설경비교도·전투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종사하도록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등) ③ 법 제10조 및 이 영에서 "상관"이라 함은 의무소방대의 직무에 관하여 지휘감독권 이 있는 소방기관의 장 및 소방공무원과 상위계급의 의무소방원을 말한다. ④ 법 제11조 및 이 영에서 "지휘관"이라 함은 의무소방원이 소속된 소방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20조(임무) ① 의무소방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화재 등에 있어서 현장활동의 보조 가. 화재 등 재난·재해사고현장에서의 질서유지 등 진압업무의 보조와 구조·구급활동의 지원 나. 소방용수시설의 확보 다. 현장 지휘관의 보좌 라. 상황관리의 보조 - 13 - 마. 그밖에 현장활동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 2. 소방행정의 지원 가. 문서수발 등 소방행정의 보조 나. 통신 및 전산 업무의 보조 다. 119안전센터에서의 소내근무의 보조 라.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의 지원 마. 소방순찰 및 예방활동의 지원 바. 차량운전의 지원 3. 소방관서의 경비 ② 의무소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근무수칙을 준수하고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3조(사망급여금)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의무소방원이 화재진압 등 직무수행 중 사망(상이 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사망급여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의무소방원 사망급여금의 지급액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31 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망급여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 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제45조(급여금 지급대상자의 통보) 소방방재청장은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이하 "급여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14 - 제46조(급여금의 청구) 급여금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하되,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퇴직한 날부터 5년 이 내에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7조(보상)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보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 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공상군경) 2.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 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항 제2호의 재해부상군경 3.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 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순직군경)의 유족 4.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 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항제1호의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 15 - 하여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으 로부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에 대한 요청을 받 으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제48조(급여금의 제한)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여 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2.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 3. 무단이탈 중에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자 ○ 군인연금법 제31조(사망보상금) ① 군인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망보상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이 제3호에 따른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지급액은 제3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전사: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577에 상당하는 금액 2. 특수직무 순직: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442에 상당하는 금액 - 16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망: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34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8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망한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이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천분의 1,042보다 적은 경우에는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천분의 1,042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 로 보아 사망보상금을 산정한다. 제41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 의 급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은 제외한다)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여 급여를 지급할 때에 는 그 급여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 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해당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배 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공무수행 중의 군인인 경우에는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같은 사유로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상금) - 17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에 따라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ᆞ19혁명부상자, 4ᆞ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전몰군경, 순직군경, 4ᆞ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4.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인 자녀로 한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4ᆞ19혁명공로자는 제외한다)의 보상금은 상이등급별 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④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고 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 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⑤ 보상금은 월액(월액)으로 하고,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8 - 별지 현장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