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고영구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일부 승소 3(43%)원고 패소 2(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건2013가합512402·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9
국가기관이 노동조합을 탄압하며 원고들을 해고·강제사직시키고 블랙리스트로 재취업을 방해하고 감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00만원 / 청구 5,000만원)
2013가합3475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1
의무소방원이 화재 현장에서 건물 내부로 진입해 소방호스를 끌어 올리다 작업용 리프트 통로에서 5.1m 높이로 추락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억원 / 청구 3.9억원)
2012가합8188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9
대한민국 정부가 신탁된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소외인의 체납세액을 이유로 압류처분을 하고, 원고들이 공매로 매수한 건물의 압류해제를 위해 체납세액을 납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7억원 / 청구 6.7억원)
2012가합40337·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11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 임대주택 부담금을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6.3억원)
2011가합11283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
피고가 동일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회생절차와 공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3억원 / 청구 4.3억원)
2010가합15313·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3
재건축조합이 용도폐지된 도로와 공원 부지 매입비로 매매대금과 정산금을 납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2.0억원 / 청구 52.0억원)
2010가합19094·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3
원고가 피고에게 도로 설치비용 반환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5.8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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