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고영구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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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2(40%)일부승1(20%)원고패2(40%)
2012가합8188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9
대한민국 정부가 신탁된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소외인의 체납세액을 이유로 압류처분을 하고, 원고들이 공매로 매수한 건물의 압류해제를 위해 체납세액을 납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7억원 / 청구 6.7억원)
2012가합40337·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11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 임대주택 부담금을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6.3억원)
2011가합11283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
피고가 동일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회생절차와 공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3억원 / 청구 4.3억원)
2010가합19094·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3
원고가 피고에게 도로 설치비용 반환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5.8억원)
2010가합15313·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3
재건축조합이 용도폐지된 도로와 공원 부지 매입비로 매매대금과 정산금을 납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2.0억원 / 청구 5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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